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이하 혁신위)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일부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이하 교원특위) 위원 사퇴로까지 번진 교장공모제 논란에 대해 미봉책이나마 결론을 내놓았다.

본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혁신위는 교장공모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교원승진·교장임용 제도 개선안 논란과 관련, 이달 말까지 사퇴한 교원특위 위원 7명의 복귀를 포함해 교원특위 재가동을 위해 노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교원특위가 재가동할 경우 7월 7일까지 다시 합의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교원특위 재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혁신위 본회의를 중심으로 교원승진·교장임용제도 정책 시안을 다시 마련키로 했다. 상당수 혁신위 위원들이 지난달 26~27일 교원특위 워크숍에서 마련한 합의안 정신을 존중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를 명시한 것은 아니라고 이 참석자는 덧붙였다.

이 경우에도 역시 내달 7일까지 시안을 마련해 임시 본회의를 소집해 논의한 후 14일 정기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교원특위는 지난달 26~27일 교원특위 워크숍을 통해 교총, 전교조, 학부모, 시민단체 위원 등이 ‘보직형 교장공모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단일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지난 9일 교원특위 회의에서 찬성 10 대 반대 11로 부결됐다.

그러자 교원특위 위원 23명 중 학부모 위원 등 7명은 “교육부가 혁신위 교원특위 의사결정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며 지난 12일 위원직을 사퇴했고,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와 전교조 등은 ‘보직형 교장 공모제’ 합의안 재논의를 촉구해왔다. 반면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보직용 교장 공모제 재논의 백지화를 주장하는 등 교육 관련 주체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아래 표 참고)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이달 말까지 가칭 ‘학제개편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무리 짓고 정식 출범키로 했다. 위원은 15명에서 20명 규모로 교육부와 교육혁신위 등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교수와 교사, 학부모 등 외부 전문가를 대거 포함시킬 예정이다.

학제개편추진위원회는 9월 학기제 도입과 현행 ‘6-3-3-4’제인 학기 제도를 ‘5-3-4-4’제로 바꾸는 안 등 학제개편의 범위와 중·단기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시안을 오는 2010년까지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