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서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투자와 제도혁신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 참석해 참여정부 재정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국무위원들과 향후 중장기 재원배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노대통령은 "국가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 무엇보다 교육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학 교육에 대한 제도혁신과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으로, 고등교육예산 증액과 대학발전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이 기대되고 있다.

앞서 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교육예산의 GDP 6%'와 '대학예산 GDP 1%'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대학 등 고등교육예산은 OECD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0.43%에 머물러 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박찬석 의원 등 여야의원 50인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발의, 이 법안이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등 국가와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고등교육 예산 지원 요구가 대학가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발전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대학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요구도 거세다.

하지만 교육계의 이같은 요구는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예산 확대와 세액 공제 등이 곧바로 정부 재정 감소로 이어진다는 해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교육부 차원에서 발의된 것은 아니다. 예산처가 5월말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재원배분방안을 보고하게 된다"며 "구체적 안은 그때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택 충청대학장은 "대통령까지 대학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필요성을 역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학장은 2004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의 입법화를 주도했다. 지난해말과 올 연초 청와대와 국회 등 정부 각계에 대학 재정 확충 필요성을 제기하는 편지글을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