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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단계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필수적”
김진표 부총리 이임식서 대학개혁 재차 강조
“누가 집권해도 평준화 못깨” 확고한 입장도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1일 “대학교육 단계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필수적”이라며 “대학들이 수능 점수 우수자의 선발경쟁에서 벗어나 누가 더 잘 가르치는가 하는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는 인성과 창의성 교육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추구하되 다양성과 수월성 교육의 보완을 통해 경쟁 요소를 가미해야 하고, 대학교육단계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필수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대학교육 단계의 경쟁 원칙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며 “대학 특성화 및 구조개혁, 법인화 추진, 대학 평가 등의 정책들이 경쟁과 수월성의 원칙 아래 추진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많은 선진국들처럼 대학 입학 결정 시 고등학교 단계의 교육 결과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능 성적 0.1점 차이까지 따지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학생을 뽑기보다는 특기, 적성, 봉사활동 경력 등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여러 줄을 세우도록 하는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교육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해법이 존재하는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논리에 근거해 경쟁과 수월성 교육만이 옳은 것처럼 주장하는 관점과 형평과 평등 추구만이 최선이라는 관점 등 극단주의적 교육관만이 힘을 얻고 있다”며 “이 두 가지 시각을 대립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상호 조화시키는 지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어느 정치세력이 집권하든 우리나라의 교육상황에서 고교 이하 단계의 입학시험을 부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확고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고교 평준화 제도는 우리나라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며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공통으로 적용하는 일반화된 것”이라며 “평준화 제도의 보완을 위해 도입된 외국어고 등의 학교제도들이 평준화의 기본 틀을 깨거나 사회적 합의 아래 만들어진 2008대입제도의 정착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퇴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정책 추진은 4천800만 전 국민을 전문가로 모시고 하는 일이라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며 대학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2008 대입제도 정착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반면 로스쿨 법안과 고등교육평가원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된 일 등을 미진한 점으로 지적했다.

지난해 1월 28일 부임해 1년6개월간 몸담았던 교육부를 떠난 김 부총리는 국회의원으로 돌아가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7-21 오후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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