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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도 성과급 차등 지급
차등폭 20% 166만원 차이
서울대 A교수는 지난해 성과급만 631만원을 받았다. 반면 B교수는 219만원을 받는 데 그쳐 A교수보다 무려 412만원을 적게 받았다.

진주산업대는 성과급 지급 때 교수나 전임강사 등 직급 구분을 아예 없앴다. 가장 많이 받은 C교수가 연간 374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은 데 비해 D교수는 성과급이 160만원에 그쳤다.

교수 사회가 또 한 번 술렁일 전망이다. 대학 간 경쟁으로 한 번 교수가 되면 정년이 보장되던 ‘철밥통’이 깨진 데 이어 국립대 교원 성과급도 초·중·고 교사처럼 차등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44개 국립대의 지난해 성과급 차등 지급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2006년도 교원 성과급 중 20%를 대학별로 차등 지급한다”며 “교수사회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국립대 교원 성과급 차등 지급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 94년부터 대학별로 성과급 차등 지급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 ‘나눠먹기식’으로 지급하는 바람에 그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상반기에 지급하는 전체 성과급 중 80%인 476억원은 교원 수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20%인 95억원은 평가결과에 따라 상·중·하 3개 등급으로 나눠 지급키로 했다. 교육부에서 대학에 성과급 예산을 교부하면 각 대학에서는 자체 기준에 따른 교수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게 된다.

95억원 가운데 ‘상’등급을 받은 5개 대학에 약 49억원을 지급하고, ‘중’등급을 받은 17개교에는 47억원을 지급한다. ‘하’등급을 받은 22개 대학에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등급 대학의 교수 1인당 평균 성과급은 약 413만원이 된다. ‘중’등급 대학은 309만원, ‘하’등급 대학은 247만원이다. 차등 없이 종전대로 교원 수에 따라 지급할 경우의 평균 성과급은 305만원 정도여서 ‘하’등급 대학의 교수는 ‘상’등급 대학의 교수에 비해 평균 166만원을 적게 받는 것은 물론 평균보다도 58만원을 덜 받는 셈이다.

2005년 성과급 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상’등급 대학은 강원대, 광주교대, 서울교대, 서울대, 진주산업대 등 5개교이며, ‘중’등급 대학은 강릉대, 군산대 등 17개교, ‘하’등급은 경북대, 경상대 등 22개교이다.

상위 등급에 적은 인원을 배정할수록, 상위 등급 교수에게 많은 성과급을 지급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수 성과급은 공무원과 달리 연구보조비와 성과급이 함께 들어 있어 실적이 뛰어난 교수에게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박춘란 대학정책과장은 “향후 대학의 성과급 지급실태 추이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우수대학에 집중 지원하는 예산비중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7-20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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