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특성화지원 전문위원회가 지난달 출범하면서 타 부처 대학 재정지원사업에도 구조개혁 성과와 특성화 지표를 반영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타 부처에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교육부가 아닌 타 부처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학구조개혁 성과가 반영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와 산자부는 지난 13일 두 부처 차관보가 주재하는 국장급 실무회의를 열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커넥트 코리아’ 사업에 대학구조개혁 성과를 반영키로 결정했다고 교육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임교원확보율이 지난 2004년 12월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방안’ 수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임교원확보율은 2005년 50%에서 시작해 매년 3%씩 높아진다. 2008년까지는 59%(산업대 48%)를 확보해야 한다.

정원감축, 학과통폐합 등 구조개혁 실적도 반영한다. 특성화 분야로 교수와 학생 정원이 배분된 비율, 연구비 집중도, 연구논문 실적 등 특성화 분야로의 자원 배분 정도도 평가지표에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부 산학협력과 이상돈 사무관은 “교원확보율과 대학구조개혁 성과 등을 반영한다는 원칙은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배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대학마다 연간 3~5억원 가량의 (그리 많지 않은) 재정이 지원되기 때문에 구조개혁 성과를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오는 20일 산자부 장관이 주재하는 두 부처 차관급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며 “이달 말 사업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커넥트 코리아’ 사업은 교육부와 산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대학의 권역별 거점 산학협력단 15개 내외를 선정, 연간 60억원씩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는 안이 유력하지만 대덕특구를 독립적인 권역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담당자는 “4개 권역에 15개 내외라 해서 권역별로 기계적으로 사업단 수를 배분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