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보고서는 김 후보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의견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대학 경쟁력 강화’ ‘사립학교법 개정’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과 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답변을 정리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직무수행능력에 관한 부분’에서 “야당 소속 의원들은 교육정책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일천하다 할 수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 분야의 특성 상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복잡하게 얽인 교육정책들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제기하였다”고 명시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인사 청문회 전부터 ‘교육 분야 비전문가’라는 지적이 있어왔고, 이는 주로 초·중등 교육을 염두에 둔 지적이었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초·중등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데 후보자도 동의했다”고 지적했고,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이 부분을 보고서에서 보다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최순영 의원은 이날 오전 인사 청문회와 관련된 보도 자료를 따로 내고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결과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그 이유로 △시장주의적 대학구조조정 가속화 △한미 FTA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과 대책 부재 △자녀들의 부적절한 외고 편입학을 들었다.
최의원은 “후보자가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시장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대학은 산업이다’라는 입장에서의 대학 시장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FTA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으로, ‘신중 하겠다’라는 입장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아무런 전망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중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임 의장은 이를 임명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20일 중으로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청와대에서 정식으로 연락받은 것은 없다”며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는 임명장을 받고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