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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병준 후보에 20일 임명장 줄 듯
국회 19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야, 일제히 직무수행능력 ‘부적격’ 판정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철현)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인사 청문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경과보고서는 김 후보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의견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대학 경쟁력 강화’ ‘사립학교법 개정’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과 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답변을 정리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직무수행능력에 관한 부분’에서 “야당 소속 의원들은 교육정책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일천하다 할 수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 분야의 특성 상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복잡하게 얽인 교육정책들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제기하였다”고 명시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인사 청문회 전부터 ‘교육 분야 비전문가’라는 지적이 있어왔고, 이는 주로 초·중등 교육을 염두에 둔 지적이었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초·중등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데 후보자도 동의했다”고 지적했고,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이 부분을 보고서에서 보다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최순영 의원은 이날 오전 인사 청문회와 관련된 보도 자료를 따로 내고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결과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그 이유로 △시장주의적 대학구조조정 가속화 △한미 FTA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과 대책 부재 △자녀들의 부적절한 외고 편입학을 들었다.

최의원은 “후보자가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시장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대학은 산업이다’라는 입장에서의 대학 시장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FTA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으로, ‘신중 하겠다’라는 입장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아무런 전망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중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임 의장은 이를 임명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20일 중으로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청와대에서 정식으로 연락받은 것은 없다”며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는 임명장을 받고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7-19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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