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교육위원회가 연 인사 청문회에서다. 내신 비중 강화를 골자로 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를 흔들림 없이 끌고나가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08대입부터 학생부를 50%이상 반영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대학 자율성 침해 논란을 불러온 대표적인 정책이다.

김 후보자는 국립대 법인화와 통·폐합 등 대학구조개혁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대학 관련 정책을 그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사학법은 기본적으로 맞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교육위 의원들의 질문에 “현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면서도 짧지만 분명한 소신을 여러 차례 밝혔다.

◇대학의 학생 선발권= 김 후보자는 “학생의 선발권을 엄청나게 제한하면서 어떻게 대학의 경쟁력을 논할 수 있느냐”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지적에 “자율체제를 존중한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입시 제도와 관련해 먼저 자율을 이야기하느냐”고 되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오히려 학사행정이라든가 교과운영, 즉 교육과 연구에 관한 부분부터 좀더 확실히 자율성을 부여하고 입시 문제의 자율성 부여에 대해서는 부작용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의 “우수 학생을 선발하게 대학에 좀더 많은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김 후보자는 “입시에 관한 한 어쩔 수 없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좋은 사람을 선발하는 데 신경을 쓰기보다 교육경쟁을 통해 정말 우수한 자원으로 가져가면 사교육 문제를 막으면서도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학생 선발 경쟁보다 교육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학생 선발권 자율’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마다 교육당국이 강조해 온 말이다. 김 후보자 역시 현재의 교육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셈이다.

◇대학개혁=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국립대 법인화와 대학 통·폐합 등 대학 구조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갈 뜻임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대학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교육정책 두 가지만 말해 달라”는 이은영 의원의 질문에 “우리 사회의 성장의 축인 기업과 산업계에 벨트를 걸었을 때 대학이 경쟁력을 가지는데 현재 그 벨트가 끊어진 상태”라며 “대학과 기업, 산업계와의 산학연계에 벨트를 제대로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산업수요와 연계된 경쟁력 있는 인력양성을 하도록 하겠다”며 “대학이 산업과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이 “산학연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초과학이나 인문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기초부문은 산학 연계까지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대학 전체의 경쟁력에 관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하면 결국은 법인화든 통·폐합이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쪽으로 옮겨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학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청와대 정책실장 시절 대학구조개혁은 돈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닌데 돈만 갖고 하려 하느냐고 한 적이 있다”고 밝혀 재정지원과 연계한 현재의 대학구조개혁 방식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사립학교법= 김 후보자는 사학법 개재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질문에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은 기본적으로 맞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유치원 원장 임기 제한 부분 등은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다른 부분은 위헌적 요소가 얼마나 되는지 폭넓게 알아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군현 의원과 같은 당 주효영 의원은 또 지난 4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해 ‘여당의 양보’를 권고했을 당시 정책실장으로서 어떤 정책을 건의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여야 지도부의 의견을 노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재개정은 당에 부담될 것이라는 의견을 (노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명확한 언급을 피해갔다.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사실 국회 안에서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라고 대답했다.

◇로스쿨 등= 김 후보자는 또 로스쿨 도입에 대해서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FTA 교육 분야 협상에서 원격교육과 SAT 등 테스트 서비스 개방과 관련해서는 ‘미래 유보안’에 포함시켜 개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서 ‘김병준 감싸기’에 적극 나선 열린우리당 의원들 9명은 김 후보자에 대해 대체로 ‘적격’ 평가를 내렸다. 반면 ‘코드인사’와 ‘자녀 외고 편입학과 병역 문제’ ‘사립학교법’을 집중 추궁한 한나라당 의원 6명(교육위원장 제외)들은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교육위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부적격 내용을 소수 의견으로 첨부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