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차관은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한·미 FTA협상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초·중등 교육은 원칙적으로 논의 대상이 아니고 교육개방 문제는 대학과 성인교육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의 공동운영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교육 개방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쟁력 차원에서 대학 같은 고등교육 분야는 영리법인의 진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서 대해 진 차관은 “영리법인 허용 문제는 우리나라 사립학교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진 차관은 이어 “1차 협상을 하러 가기 전 우리가 협상에 임하는 입장과 미국 측의 협정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종훈 외교통상부 한·미 FTA협상 수석대표는 지난 4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학 중 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대학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교육시장 개방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검토해 볼 과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수석대표는 당시 인터뷰에서 “FTA과 관련해 미국이 먼저 교육 시장 개방을 요구한 일은 없다. 미국에 유학 중인 한국 학생이 매년 7만5천명에 달하는데 이를 계속 내버려 둘 것인가. 공공성과 관련된 부분은 지켜야 하지만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개방할 대목은 우리가 먼저 검토해 보자는 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국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거나 경제특구 등의 지역에서 외국의 비영리학교법인이 분교형태의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등 지금도 고등교육시장은 어느 정도 개방돼 있다”며 “FTA협상이 진행되더라도 큰 틀에서는 현재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