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ㆍ공립대 통합과 관련해 “국립대학은 더욱 확대해야 한다”라는 정반대의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범국민교육연대와 함께 21일 오후 국회서 개최한 ‘국립대 통폐합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에서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범국민교육연대 대학개혁위원회 배태섭 책임간사는 “대학의 위기는 국립대 축소와 대학내부의 개혁, 즉 산업의 수요에 맞는 ‘특성화’로는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국립대학은 통폐합해서 없앨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간사는 “지방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대학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명문학과, 명문대학으로의 집중경쟁 현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 같은 편중된 쏠림현상은 지방대학의 정원을 축소하는 것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국립대학의 정상화를 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즉, 지방ㆍ사립ㆍ전문대는 지원자가 감소하는 반면 서울의 4년제 대학은 해마다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또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는 법ㆍ경영ㆍ사범ㆍ의대 등은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몰리는 반면 인문사회계열이나 이공계열은 서울지역에서도 천대를 받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대학을 없앤다고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방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통합 방식도 비판대에 올랐다. 배간사는 “각 권역 내에서 통합된 학교가 몇 개의 캠퍼스로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단과대학이 분리되는 방식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이를테면 어느 캠퍼스엔 생명과학부와 공학부, 다른 캠퍼스엔 법학부가 배치되는 방식인데, 자신의 캠퍼스에 경쟁력 있는 학부를 유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대학간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간사는 “대학간 통합이 교육적 목적과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 대학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것이 교육부가 말하는 ‘특성화’인가”라며 따졌다.

지정토론자로 나온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이상호 충남대지부장은 “대학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국립대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는 궁극적으로 국립대를 민영화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내포되어 있다”며 “공교육을 포기하는 정책은 국민적 반발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지부장은 또 “지금 각 대학들은 국고보조금이라는 미끼에 현혹되어 대학 통합을 서두르고 있지만 대학 통합시 예산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의 약속도 그동안의 변화무쌍했던 교육부의 정책에 미뤄볼 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다”며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또 다시 대학사회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비정규교수노조 정규환 부위원장 역시 “정부 수립 이후 국가가 책임지고 맡아야 할 고등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부득불 민간 부문에 전가했다고는 하나 이제 교육 공공성을 회복한다는 확고한 대원칙을 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국립대에 대한 재정, 행정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립대의 질적 향상을 이뤄내야 한다”며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공공투자의 확대를 강조했다. 정부위원장은 “이는 한국의 재정 규모로 보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며 “도무지 대학이라고 인정해 줄 수 없도록 부실한 엉터리 사립대학들은 국가가 접수해 교육환경을 일신시킨 다음 국립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순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민주노동당은 대학구조개혁이 대학시장화가 아닌,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민중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기형적인 사립위주의 대학정책을 국공립대 확대로 바꿔내야 하고 필요하다면 사립을 국립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jinny@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