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서울대 법대가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수준인 1천명 수준으로 제한하려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의 로스쿨 설립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시민ㆍ사회단체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학술단체와 전국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전국교수노조, 전국민중연대 등 60여개 시민ㆍ사회단체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변호사 연간 3천명 배출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사법개혁3000국민연대)를 공식 출범시켰다.

사법개혁3000국민연대는 출범선언문에서 “변호사 수의 획기적인 증대에 의해 법조 특권층의 구조를 해체하는 일이야말로 사법개혁의 핵심적 사항인데도 사개추위는 변호사 수는 그대로 둔 채 방식만 로스쿨 제도로 바꿔 사법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사개추위 안 저지를 위한 10만명 국민청원운동과 변호사 3천명 배출을 위한 입법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참여단체 확대를 꾀하면서 홈페이지(www.lawyer3000.or.kr)를 통한 홍보 활동 강화, 대한변협ㆍ대법원ㆍ사개추위 규탄집회 등의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다음달 4일에는 ‘국민을 위한 사법참여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한남대 교수)은 “변호사의 획기적인 증대가 없는 사법개혁은 법조계의 기득권층을 위한 사법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 수 확대부터 시작해 국민의 사법참여 보장, 공판중심주의를 위시한 검찰개혁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전국 법과대학 학장과 교수들이 모여 만든 법학교육 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이하 법교련)도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들은 총 입학정원을 1천명 규모로 제한하려는 것이 사실상 변호사 업계의 이익을 위해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 규모를 유지하려는 의도라며 전체 정원을 대폭 늘릴 것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은 모두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준칙주의 채택을 주장해 왔다.

법교련 소속 서울지역 사립대학 법과대학 학장들은 지난 13일 긴급 모임을 갖고 오는 16일 사개추위 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법교련 공동위원장인 이승호 건국대 법대 학장은 “사개추위 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지방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개추위는 지난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에서 로스쿨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사실상 확정한 데 이어 오는 16일 장관급 본위원회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