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학기마다 2차례(정기대출, 추가대출)씩 실시하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최소 3번에서, 최대 4번으로 늘리는 수시대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적용 시기는 오는 2학기부터다.

박성민 학자금정책팀장은 “대출기간과 등록기간이 맞지 않아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시대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대출 횟수 등은 대학과 은행,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5월말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학기의 예를 들면, 대학원 신입생 등록을 6월부터 받는 등 등록기간은 6~9월 4개월에 걸쳐있지만 대출기간은 두 번밖에 안 된다. 이 때문에 일부 학생의 경우 카드 빚을 내 먼저 등록하고 대출금을 받아 다시 카드 빚을 갚는 불편을 겪어왔다.

박 팀장은 “가능하면 등록기간인 6,7,8,9월 매달 대출할 수 있도록 4월 중 관계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수시대출을 넘어 상시대출 제도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자금 대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 1학기에 25만6천2백26명이 8천3백31억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지난해 2학기의 18만2천명보다 40%,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1학기의 11만2천여명에 비해 128% 증가했다. 대출 금액도 지난해 1학기 3천7백억원보다 2.3배가량 늘었다. 평균 대출 금액은 신입생 입학금 및 학비 인상으로 지난 학기 평균 2백87만원보다 38만원 늘어난 3백25만원이었다.

특히 대출자의 31%가 그동안 부모의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학자금 대출에서 소외됐던 4인 가족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으로 집계됐다. 소득수준 하위 30%이하(연 2천1백96만원) 가구 학생이 전체 대출자의 53%를 차지해 학자금 대출제도가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출 유형을 보면 등록금만 대출받은 학생이 19만8백78명,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은 학생이 6만4천7백77명, 생활비만 대출받은 학생이 5백71명이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 가운데 이공계 학생 1만8천9백63명에게는 재학 중 무이자로, 기타 저소득층 학생 1만7천7백74명에게는 재학 중 2%의 저리로 대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