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의 개념구분>

□ 학교 교육비에 대한 민간부담 금액은 학교교육(유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대해서 민간(학부모, 재단)이 부담하는 부담금액을 의미함. 즉,

◦ 재단 전입금 ◦ 학생들이 납부하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학생들이 학교에 납부하는 사용료(졸업앨범비, 급식비, 대학기숙사비 등) 등을 포함함.

단, 학교교육에 대한 지출이기 때문에 학교 밖, 즉 학원에서 지출하는 학원비나 개인 사교육비용은 민간부담금액에 포함이 되지 않음.

□ 학교교육비에 대한 정부부담 금액은 학교교육(유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대한 정부의 공적 지원금액을 의미함, 즉

◦ 중앙교육부 자체 지출금액

◦ 중앙정부의 시도 교육을 위한 교부금, 기타 이전금

◦ 지자체로부터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립 초⋅중⋅고⋅대학교들에 대한 지원금(대학의 경우 정부의 대학에 대한 R&D 투자금액도 포함) 등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