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수능 원데이터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교육부는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인사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부총리에 임명되면 소송당사자가 되는데 항소를 포기할 것이냐”고 묻자 김 내정자는 “아니다, 보완장치가 없으면 역효과다. 제한적 장치를 하고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지, 연구·교육용으로 활용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의원이 “법원 판결이 연구용으로 제한해서 공개하는 것”이라고 하자 김 내정자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봐야겠다”고 비켜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