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언 교육부 차관보는 7일 제주에서 열린 기획처장협의회 하계 세미나에서 국립대는 통·연합을 독려하되 추진 실적에 따라 지원하며, 사립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기준에 따라 연차별 구조개혁 목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구체안은 공청회를 거쳐 내달 말 경 발표할 계획”이라며 대학들에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대학 ‘구조개혁(구조조정)’은 단순히 입학자원 감소 차원이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지방대학 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해 1천2백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지원불가 사례도 분명히 했다.

국립대의 경우 대학간 통·연합을 독려하겠다는 방침. 그러나 통·연합 계획을 세우면 재정지원 해 달라는 일부 대학의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통합을 추진하면서 실제 인원감축은 하지 않고 시설 증축하겠다는 경우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을 평가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립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기준에 따라 연차별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기준에 부합한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미달되는 대학에는 불이익을 줄 예정. 사립대간 자발적 인수합병을 위한 대출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