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이 오히려 대학간 빈부격차를 부추겨 서열화를 고착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사업계획 공모 마감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사업단 선정 여부가 곧 대학의 생몰과 직결될 수 있다는 긴박감이 고조되면서 대학마다 정보보안 등 신경전이 첨예하다.
이 가운데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결국 대규모 국립대들을 중심으로 편중 지원되지 않겠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반면 국공립대 및 대규모 사립대들은 “현실적으로 사업 수행 가능한 사업단을 지원해야 한다”고 나서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조성길 우석대 산학협력단 부단장(회계)은 “이번 사업예산 대부분이 BK21의 혜택으로 특화 성장한 지방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또다시 편중 투자될 것이 자명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쟁논리로 대학서열화를 치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천만하다는 주장이다. 조 부단장은 “누리사업은 대학간 서바이벌 게임으로 현 정권의 균형주의적 정책기조와도 심히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석주 동신대 기획처장(영어)은 지역대학과 기업체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는 사업의 기본취지와는 달리 ‘독식’에만 여념없는 대규모 대학들을 질타했다. 이 처장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인 만큼 여러 기관이 서로 아량을 가지고 협력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들은 사업 참여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있다. 신입생충원율, 교수확보율 등 사업단 참여조건이 버거운 경우. 사업단 신청을 포기한 제주지역의 한 대학은 “참여조건 뿐 아니라 지역 기업체 활성화 부족 등 전반적인 문제로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소외돼온 중소규모 대학에 우선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한 후 사업단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지원과 지자체의 대응자금 지원 등 ‘나눠먹기식 분배’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서판길 포항공대 연구처장(생명과학)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이 구축돼 있는 대학에 심을 실어줘야 한다”며 “지역안배 등 나눠먹기식 지원을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장경 강원대 기획처장(식물병리)은 “지자체 대응자금도 정치적으로 고르게만 배분하려는데 이는 정부 정책과 맞지 않다”며 “자유롭게 경쟁해서 실질적인 선택과 집중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주관·협력대학간 지원금 분배 갈등 △지역특화 사업과 개별대학 특화분야의 연관성 △사업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 △준비시간 부족 등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됐다.
노석균 영남대 연구처장은 “정원을 줄이는 등 현실적으로 지방대로서 과중한 조건이지만 열의를 갖고 뛰어들었는 빛좋은 개살구 모양으로 실속이 없는 건 아닌지, 중간에 정책이 바뀌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며 경종을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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