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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공개법 통과..대학가 '희비' 엇갈려(상보)
수도권 대학들 '환영'..지방소재 대학들은 '울상'
30일 국회를 통과된 교육정보공개법을 두고 대학들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학들은 '교육수요자에 대한 정보공개 차원'에서는 일제히 공감을 표하지만 공개 자료에 대한 사후 검증시스템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방 소재 대학들은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 정부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교육정보공개법은 내년부터 신입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교수연구성과 등을 인터넷을 공개해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미 공개하고 있다며 법 통과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서승환 연세대 기획실장은 "충원율이나 취업률 등을 이미 공개하고 있다"며 "법에서 명시한 정도의 정보는 교육수요자들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민봉 성균관대 기획조정처장도 "성균관대를 비롯해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취업률이나 연구성과를 공개하고 있어 법 통과 이전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대학의 정보가 공유돼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방향은 옳다"고 말했다.

장석권 한양대 기획처장은 "대학들이 국내 경쟁을 넘어 세계대학들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정보공개는 경쟁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혜영 경희대 기획조정실장도 "신입생과 학부모의 대학선택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우영 한국외대 기획조정처장도 "대학학사 행정의 투명화를 제고시킨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며 "외대의 경우도 이미 정보공개법에서 명시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입생 충원율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 소재 대학들은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재정지원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있다.

표정호 순천향대 기획처장은 "같은 노력을 해도 수도권 대학과 입학자원에서 불리한 게 지방대의 현실"이라며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에 순응하는 지방대학에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데에 따른 반대급부가 주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세혁 평택대 기획처장도 "정보공개법의 기본적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에서 지방대가 수도권 대학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입학자원 부족 등 지방대의 불리한 여건개선에는 해결해주는 것 없이 경쟁으로만 내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학마다 정보가 부풀려질 우려도 제기됐다.

이종길 안동대 기획처장은 "대학들이 입학점수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도 부풀리는 경우가 있다"며 "교육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정보가 맞는지에 대한 사후 검증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정보공개법의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대학 서열화 심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임우영 한국외대 기획조정처장은 "학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순영향도 있지만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화할 우려도 있다"며 "나름대로 특성화를 통해 생존전략을 취하고 있는 중소규모 대학들의 노력이 파묻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7-04-30 오후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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