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교총은 대학 재정구조의 취약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재정 지원책 없이 대학 자율의 이름으로 재정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려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고 꼬집었다. 대학 구조조정과 자율성 강화가 등록금 인상의 학생 피해와 부담을 초래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교총은 "정부는 대학에 정부 보조금을 확대하고, 각종 세제 개편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제도적 개선은 물론 대학과의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고등교육의 질적 지표인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우리나라 대학이 OECD 평균의 약 45% 정도에 불과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부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전교조도 "대학 등록금 인상 없이 정부 지원 증액을 통한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토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정부가 국립대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늘리고, 법인화 정책을 중단하여 등록금을 현 수준 이하로 동결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교육예산을 공약한 대로 국내 총생산 대비 6%를 확보하지 않고 4%에 이르기까지 계속 축소함으로써 교육재정은 그야말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의 교육재정까지 감축해나가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