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위원회 설훈 의원(민주당)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교원 임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설 의원은 지난 200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분석했다.

지난해 말 개정되기 이전의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신규임용 교원의 임용기간에 대해 “신규채용되는 교수 및 부교수는 정년을 보장하되, 1차에 한해 3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할 수 있으며, 조교수는 4년 이내, 전임강사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립대들은 전임강사는 2년, 조교수는 3~4년 기간으로 임용해왔던 게 관행이었다. 그러나 계약제 시행시기가 다가오면서 대학들은 신규교원의 최초 임용기간을 과거의 절반으로 단축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직급별 신임교수 임용기간 = 실제로 지난 2000년 신규임용 된 ‘전임강사’ 1천3백14명 가운데 12.3%인 1백62명이 1년이하로 임용됐다. 2001년의 1년 이하 신규임용 는 1천3백24명 중 2백12명으로 전체 신규임용 전임강사의 16%였다. 지난 2000년보다 3.7%포인트 증가한 수치였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신규임용된 전임강사 1천1백26명 가운데 9.4%인 1백6명이 1년 이하 임용됐다. 최근 들어 사립대의 2학기 신규채용 규모가 느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올해 최종 수치는 2001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조교수’의 경우 지난 2000년 신규임용자 6백60명 중 16.5%인 1백9명이 1년이하로 임용됐고, 2001년에는 전체 7백3명 가운데 1백명(14.2%)이었다. 2년이하로 임용된 조교수는 2000년 62.9%, 2001년 50.2%로 절반을 넘었다.

이같은 임용기간 단축 현상은 정년을 보장받던 부교수나 정교수 직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2000년 정교수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2명 중 72.6%(45명)가 2년이하로 임용됐고 이중 4명(6.5%)은 1년이하 임용자였다.

2001년에는 신임 정교수 중 52.9%가 2년 이하로 임용됐으며, 2002년 8월 현재는 32.0%였다.

◆대학별 1년 이하 교원 임용현황 = 최근 3년간 대학별 1년이하 교원 임용현황을 살펴보면 이화여대의 경우 최근 3년간 임용교원 1백61명 중 80.7%(1백30명)를 1년 이하로 단기임용했다.

이밖에 아주대는 3년간 총 임용교원 74명 중 54.1%인 40명을 1년 이하로 임용했으며 동명정보대는 2000년, 2001년 2년 동안 92.6%인 25명, 세종대는 98.7%인 78명, 한국외대는 91.4%인 32명을 1년이하로 단기 임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