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6% 공교육재정이 확보되면 우리의 교육 문제는 모두 해결될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실현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김태완 계명대 교수)가 교육재정 확보 및 운용 방안 등 정부 차원의 교육 정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7일 충남대에서 열린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심포지엄에서 ‘새 정부 교육재정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천세영 충남대 교수는 GDP 6% 공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제안했다.

천 교수는 우리의 교육재정이 지방정부에 비해 중앙정부에 집중율이 높아 모든 정책이 중앙정부 위주로 이뤄지며 정부부담 재정규모에 비해 민간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등을 교육재정의 취약점으로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고 새 정부가 오는 2008년까지 임기 내에 GDP 6%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GDP 대비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4.7% 수준에서 6~8% 수준으로 올려 이 가운데 15~30%를 교육비로 전입하고 교육세를 영구세로 존치하며, 기타 교원증원을 통한 봉급교부금 재원확보 등의 방향으로 매년 0.2%씩 교육재정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절대액수로 따지면 현행 30조원 규모에서 50조원 규모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재정은 △유아교육, 저소득층, 농어촌 등에 대한 '교육복지' △R&D투자확대, 고등교육재정 내실화, 지방대학 육성 등 고등교육 발전을 통한 '지식강국건설' △ 교원증원 등 '공교육 개선' 등 3개 부문에 각각 3분의 1씩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등교육 재정 부문에서는 “국가지식투자관리 차원에서 국가출연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대학의 통합재정 구조를 실현하며 국립대학특별회계 도입으로 대학의 정부 예속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는 지방대 학생들의 등록금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이로 인한 대학의 재정누실을 정부가 부담하며, 이들을 위한 대단위 기숙사 단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의 분담을 강조했다. “지방세분 증가분으로 확충되는 재정규모를 중앙정부재정에서 확보·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복지’는 지방정부가 고등교육 발전을 통한 ‘지식강국건설’은 중앙정부가 각각 담당해야 한다”는 것. 이밖에 이전 정부가 2004년까지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추진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은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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