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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위, 과학기술정책 심의ㆍ확정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 후속조치
과학기술기본계획 2004년도 시행계획 등
제14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1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 후속조치' 등 10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심의ㆍ확정한 10개 안건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 후속조치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2004년도 시행계획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이다.

주요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은 OECD 기준에 맞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2008년까지 중소제조업체의 10% 수준인 1만개를 발굴·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창업, 산학협력 등을 통해 2008년까지 10만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이다.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 후속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4급 이상 기술직을 30% 수준까지 확대하고, 5급 기술직 신규채용을 40%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또 2004년부터 행정고시로 명칭 통합하고, 2005년부터는 시험일정을 통합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기본계획 2004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17개 정부기관은 '국가전략 과학기술개발', '과학기술역량 제고 및 사회적 역할강화' 등 2개 부문 14대 분야 78개 중점추진과제에 총 4만5천여억원을 투자한다. '국가전략 과학기술개발 부문에 42.3%(1만9천3백8억원), ‘과학기술역량 제고 및 사회적 역할 강화’부문에 57.7%(2만6천3백40억원)을 각각 투자하게 된다.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에 따라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및 주력기간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대 핵심기술개발과제를 발굴, 3년 안에 조기 착수한다. 2008년까지 300개 기업부설 연구소를 우수제조기술 연구센터(ATC)로 지정하는 등 기존 사업체계를 대폭 개설할 계획이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도 세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의 신규채용시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목표를 2010년까지 20%가 되도록 하고, 고위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참여 비율을 30%까지 높이도록 했다.

'특허로 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과 효율화 방안'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과제선정 시 특허정보의 활용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평가시 특허지표를 활용토록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2003년도 기술수준 평가 결과보고'에 따르면 국가기술지도 상 99개 핵심기술의 기술수준은 세계최고 기술수준 대비 평균 65.1%에 불과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기술격차는 평균 5.8년인 것으로 산출됐다.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관련산업 핵심기술의 기술수준은 69.8%, 기술격차는 4.2년 정도였다.

김은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3-12-19 오후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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