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현상은 국공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대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시설 투자에 가장 인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최근 이주호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대학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및 학습권 보장방안 연구’ 조사자료 및 ‘국립대학 장애인편의시설비 지원현황(2004년 9월 기준)’에 따르면, 대학의 장애인복지실태에 대한 종합평가결과 국립대(평균 49.45점)가 사립대(평균 55.56점)에 비해 학습권이나 시설설비 등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립대가 최하위 등급인 개선요망 조치를 받은데다 특히 국가의 시설비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서울대는 시설 설비 평가점수에서 평가대상 국공립대 46개 중 43위(30.19점)를 기록해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을 위한 학습권 보호 노력도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지적됐다.

장애인 특례입학을 실시하는 경우도 국공립대는 46개 대학 가운데 8개(17.39%)로 나타났으며, 사립대도 25.97%에 불과했다.

전국 11개 교대는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례입학을 실시한 전례가 없는데다 대부분의 학교가 ‘통합교과 지도’라는 초등교사의 특수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장애 학생들의 입학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정도는 여타 대학의 경우에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한국방송통신대를 제외한 4년제 국공립 대학에 입학한 장애 학생은 61명(특례입학 41명·일반전형 19명)에 그쳤다.

또한 올해부터 별도로 지원하게 돼 있는 국공립대 장애인 편의시설 시설비지원도 19개 국립대학은 지원조차 받지 않았으며, 지원금을 받은 학교들 중에서도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부산대, 진주교대, 창원대, 한국체대 등 11개 학교는 지난 9월말까지 지원비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교육인적자원부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노동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등 6개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가운데 ‘장애인 통합교육(국공립대 부설학교 포함 특수학급 증설) 및 장애인 고등교육 내실화’ 정책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국공립대 부설학교 중 특수학급 설치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들의 장애 학생 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