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 열린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2004년 서울대 연간 등록금은 재정구조가 아직 국립화로 정착되지 않은 인천대를 제외하고 국·공립대학들 중 최고액이라며 이는 결국 다른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서울대는 올해 17.1%의 기성회비를 인상하는 등 등록금 인상률 계산 방식에서도 편법을 적용해 가시적인 인상폭을 좁혀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2학년 등록금의 경우, 대비치를 전년도 2학년 등록금 액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1학년 등록금에 대비한 것. 이는 일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등록금이 낮게 책정돼 있는 구조에서 실질적인 인상률을 은폐하고 마치 등록금 인상률이 낮은 것처럼 선전효과를 낸 것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대 기성회 이사 대부분이 회사대표, 변호사, 의사 등으로 구성돼 있어 기성회비 인상에 무딜 수밖에 없다"면서 "이사회 참석 시에도 대다수가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41.3%에 달하는 불참률을 보여 이사회 활동에 무책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