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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공투위 법인화 반대투쟁 돌입
"법인화 반대와 교육공공성 강화" 촉구
'국립대 법인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국립대 공투위)'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대 법인화 반대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촉구한다.

공투위는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앞두고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고등교육 예산은 GDP대비 0.3%로 OECD 평균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실정임에도 교육부는 오히려 국립대학 법인화를 통해 그 책임을 국민과 사회, 국립대 구성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독선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법인화 법안 입법예고를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국립대 공투위는 "교육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일본의 국립대 법인화는 일본 대학의 교직원 단체 보고서에서도 밝혀졌듯이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국가의 기본책무인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에 역행하는 국립대 법인화 기도를 즉각 포기하고 열악한 교육재정의 획기적 증대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독선적이고 반개혁적인 법인화가 아닌 진정한 대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올바른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부는 겸허한 자세로 대화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국립대 공투위는 지난 2005년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추진에 맞서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교수노조, 대학노조, 공무원노조, 전국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 등이 모여 구성한 단체다.

이들은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재정 GNP 7% 확보 등 교육공공성 강화를 향후 목표로 내걸고, ▲정부의 일방적 법인화 추진 저지 ▲교육공공성 강화를 담은 대학개혁방안 촉구 ▲국립대 법인화 법안 분석을 통한 문제점 폭록 ▲대학구성원, 교육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교육공공공성 강화 대안 구축 ▲법인화 투쟁전선 확대와 1인시위 등 반대여론 조성 ▲법인화 법안 국회제출 저지와 대안관철투쟁 전개 등을 향후 추진 계획으로 제시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7-03-12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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