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현재 전국에 1억3천만평의 사립대 보유토지가 있는데, 타인 소유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실습림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부과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2일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15일 열린 교육분야 토론회 발표자료를 통해 제기됐다.
이 교수에 따르면, 국내 대학 재정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등록금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기부금과 정부 재정지원으로 대학 재정을 확충하면서 국내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이들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급상승하고 있는 싱가폴국립대학의 경우도 등록금 수입은 12.2%에 그쳐 서울대의 등록금비중 31%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싱가폴국립대학의 정부지원은 50%, 연구사업 등 기타소득비중은 17.7%로 조사됐다.
전날 이장무 서울대 총장도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과 규제완화를 주장한 데 이어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도 이날 KBS1라디오 <이몽룡입니다>에서 "국가경쟁력과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의 학생선발권 등이 완전 보장돼야 우리 대학이 선진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