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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완화 통해 대학재정 지원해야"
이영 한양대 교수 "사립대 보유토지 세부담 부당"-재정토론회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치고 있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15일 "대학에 대한 재정규제 합리화와 조세완화를 통해 대학의 자구적인 재정확보 노력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국에 1억3천만평의 사립대 보유토지가 있는데, 타인 소유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실습림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부과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2일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15일 열린 교육분야 토론회 발표자료를 통해 제기됐다.

이 교수에 따르면, 국내 대학 재정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등록금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기부금과 정부 재정지원으로 대학 재정을 확충하면서 국내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이들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급상승하고 있는 싱가폴국립대학의 경우도 등록금 수입은 12.2%에 그쳐 서울대의 등록금비중 31%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싱가폴국립대학의 정부지원은 50%, 연구사업 등 기타소득비중은 17.7%로 조사됐다.

전날 이장무 서울대 총장도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과 규제완화를 주장한 데 이어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도 이날 KBS1라디오 <이몽룡입니다>에서 "국가경쟁력과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의 학생선발권 등이 완전 보장돼야 우리 대학이 선진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3-15 오전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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