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것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그리고 제2야당으로 급부상한 민노당의 교육정책 구도가 미묘한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학술교류강화 등 공조되는 부분 외에 서울대폐지론 및 수능개혁문제 등 입장이 다른 부분들은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입법안 선보일 듯
열린우리당은 IT 및 국제통상대학원 등 국가전략인재 양성 등 각종 전문대학원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유사 대학원활용을 도외시하고 학원설립만능주의에 천착한 결과라는 민노당의 비판이 뒤따를 전망이다.
한편 교육시장개방 반대 등 FTA체제반대를 외치고 있는 민노당의 입장은 교육시장개방 찬성기조를 견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과 전면 배치돼 정책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평생교육시스템 구축부문 정책공약에서는 대체로 민노당과 정책적 교집합이 커 공조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행수능제도 유지 및 대학자치권강화 입장을 밝힌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2회실시제)과 유사한 방향에 있지만, 수능폐지를 주장하는 민노당과 치열한 논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 남북대학 학술협력 확대, 여야협력 가능할 듯
한나라당은 김애실 외대 교수(경제학), 박세일 서울대 교수(경제학) 등 교수출신 당선자만 15명에 달해 이른바 ‘경제 및 교육세력’을 형성하는데 성공했다.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해 당국의 대학행정 간섭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대학자치권을 크게 확대하는가 하면 사립대 재정지원을 늘려나간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한나라당은 이 부분에서 열린우리당과 유연한 협조가 이뤄질 전망.
특히 북한대학들과 대학 및 학자간 학술협력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점에서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 적극 동의할 것으로 보여 남북대학교육분야 협력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노동당 - ‘세금 먹는 학벌주의 하마’ 서울대폐지론 뜨거운 정치쟁점 될 듯
민노당의 3대집중 교육정책 가운데 ‘대학등록금 전면동결책’은 절대 다수의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서열구조, 학벌철폐,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등의 기치아래 민노당이 주요공약으로 내건 ‘서울대폐지론’은 가장 뜨거운 정치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대폐지론을 들고 나온 민노당, 그리고 학벌철폐도 중요하지만 대학경쟁력도 중요하다며차선책으로 국공립대법인화 카드를 내민 정부,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체제 강화를 내건 열린우리당 등, 이러한 흐름은 어떤 식으로든‘서울대'에 개혁메스를 가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자유민주연합 - 대학자치권 확대에 한몫
총 당선자 4명으로 축소된 자유민주연합은 교육정책으로 ‘대학의 신입생선발권 강화’와 ‘기여입학제 도입’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관계로 교육관련 법안 상정이 활발히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대학자치권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정책적 기조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 듯 보여 대체로 정부개혁안과 절충되거나 정책적 흡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새천년민주당 - 지방대 육성지원책 공조 가능성 커
시간강사연봉제 도입, 신성장동력창출 위한 인적자원개발종합대책, 대학서열주의철폐종합대책, 이공계인력지원강화, 외국우수교육기관설립운영특별법 제정 등 광범위한 부문에 걸친 세밀한 교육정책들을 내놓았던 민주당은 제3야당으로 후퇴하면서 그 정책추진력 기반이 약화됐다.
그러나 대학 시간강사들의 정규근로자화 및 계약기간연장권 및 연봉제 등 처우 개선 관련 정책들은 민노당과 정책공조가 불가능 하지만은 않아 보인다.
지방대 역량강화 관련 정책은 열린우리당과 유사해 여야를 초월한 지방대육성 정책들이 큰 진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교육정책들은 역량있는 지방대를 중심으로 한 통폐합 또는 선택과 집중지원책에 무게를 두고 있어, 영세한 지방대학들의 경우 생존위협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됐다.
총선이 끝나고 새로이 꾸며진 제17대 국회. 각 정당이 내놓았던 정책공약들이 이 정책대결의 장 위에서 어떠한 결과물로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