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국제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일 사립대 수업료 반환 소송에 몸살
97개대 입학금·수업료 선납금 3억엔
일본 사립대학들이 입학하지 않은 학생들이 선납한 입학금이나 수업료 반환 문제로 제소됐다.

지난 24일 1993년도 이후 선납 입학금을 반환 받지 못한 2백35명이 97개 사립대와 전문대를 상대로 3억엔을 지불해줄 것을 도쿄,오사카,나고야 등 10 지방재판소․지부에 제소했다.

이는 지난 6월의 긴키대등 30개 대학에 대한 반환청구에 이은 것으로 칸사이 지역 이외에서는 최초의 소송이다.

소송과 관련 이들 대학의 변호인단은 “어느 학교도 사전 교섭에서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고측은 “선납된 입학금등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한 모집 요강은 위약금의 상한을 정한 소비자 계약법등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라며 제소이유를 밝혔다. (마이니치신문)

이대희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09-30 오후 3:40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