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괸이 과학기술부 등과 공동으로 22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보고한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은 크게 초·중등 과학교육과 이공계 대학교육 내실화, 사회진출 후 과학기술자 사기진작책 등 3분야에 걸쳐 모두 11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주요 사항 요약.

◇ 초·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초·중등학교의 수학·과학 교육 강화를 위해 흥미도를 고취하기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과 실험실습여건 강화, 담당교원과 전문직원 배정, 올해의 과학교사상 제정 등을 통한 과학교사 사시진작책이 망라됐다.

과학영재교육 체제구축과 우수과학도 지원, 대학입시에서 대학별 교차지원 허용 억제 권고 등 기존의 정책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이공계 대학간 연계성 확보를 위해 과학고나 영재학교 졸업생에 대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또는 관련 대학들의 특별전형 선발 확대를 유도하고, 2005년 이후 대입에서는 수학이나 과학과목의 최저학력 기준 설정을 권장키로 했다.

◇ 이공계 대학교육 내실화 =산업과 연구수요에 맞는 이공계 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첨단 분야 학제간 복합 연구와 기업 CEO의 대학 출강 지원, 현장 맞춤형 이공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인증 대학 지원 사업 활성화 등도 예시됐다.

특히 고급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과기부가 출연한 연구기관들과 함께 ‘연합대학원대학’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다만 연합대학원대학체제는 과기부 산하 교육기관으로 운영돼 관련 규정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키로 했으나 설립시기나 재원, 교육과정 운영 등 세부사항은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와의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최종안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공계 대학원의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협동연구와 학제간 연구를 지원키로 했으며 IT-NT, IT-BT 등 국가전략분야 기술융합 선도 연구개발 능력 향상과 산학연 공동연구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우수 이공계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로 기초 및 핵심전략분야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IT 분야 등에 대한 대학(원)생 해외 연수 지원, 병역특례요원의 복무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낮추고 타당한 사유 발생시 2년 이상으로 돼 있는 현행 전직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될 예정이다.

◇ 사회 진출 후 비전 제시와 사기 진작책 =과학기술 전공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급인력 수요 창출을 위한 선순환 수급 대책 마련, 민간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인력 수요 증대, 과학기술 전공자의 공직 진출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과학기술자의 처우와 직업 안정성 향상을 위해 장기적으로 과학기술자가 다른 부문에 비해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연합대학원 대학 설립을 통해 교수요원과 연구요원의 사학연금 가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 출연연구소의 연구비 지원 비율을 현행 42%에서 내년에는 50%까지 확대하고 연구원 고용안전망을 구축, 단기적으로는 재교육이나 재취업 프로그램에서부터 중·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인 공제회 설립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우대책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기술인’을 선정 매월 3백만원의 종신 공로금과 1억원의 연구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국립서울과학관에 과학기술 업적과 성과물을 전시하는 ‘과학기술 명예의 전당’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과학기술자의 복지증진과 친화적인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 창조의 전당'을 대덕연구단지에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인 휴양촌‘을 건립하며, 언론매체를 통해 스타 과학자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우수 과학자를 과학시절로 임명하거나 청소년 과학활동에 대한 부대사항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