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부총리 등 관계 공무원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 의원들은 특히 정부가 대학원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외국 대학원 유치 방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전용학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외국대학원 유치 방안의 실제 내용을 보면 문호 개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 고작”이라며 “교육부가 진정 원한다면 생색내는 정책만 펴지 말고 학생들이 외국에 유학하지 않고도 우수한 외국대학원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직접 나서는 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전의원 등에 따르면 이런 근거로 지난 97년 8월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외시장 개방이 사실상 이루어졌는데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외국대학이 분교를 설립하거나 검토한 예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오히려 지난해에는 97년보다 1만 6천명이 증가한 15만명이 외국에 유학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학 역조 현상으로 적자 규모가 10억불에 육박한다는 설명이다.

전의원은 “우리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문이나 내용면에서 월등한 외국교육기관이 필요에 의해 국내에 참여할 수 있는 근본 정책이 필요하다”며 “대학시장 개방 정책의 시행과정과 문제점 등을 연구 검토해 정기국회에서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난이도 조정 실패 문제와 BK 21사업 등에 대한 후속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황우여, 김정숙 의원 등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능 시험의 변별력과 난이도 조정 실패 문제로 대학생 재수생의 양상과 교육현장에 고통을 주는 현실에 의문을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포함한 교육당국의 근본 대책을 따져 물었다.

민주당 이재정, 전용학 의원 등은 국민의 정부 들어 야심차게 추진된 BK 21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핵심사업의 경우 금년 8월로 종료되는 점을 들어 지속적인 대책과 보완 노력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벌어진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과열 혼탁 양상과 제도상 문제, 교원 수급 대책과 사기진작책을 포함한 예산 확보 문제, 학교 체벌 금지와 허용 등 정책 혼선으로 빚어진 교단 황폐회 현상에 대한 근본 대책을 한 목소리도 요구해, 의원들의 지적을 참고삼아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이상주 부총리의 답변을 이끌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쟁점 현안이 적은 탓에 다소 맥빠진 분위기로 진행됐으며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법안심사소위의 건의에 따라 오전에 논의된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 △유아교육법안 △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오는 30일로 처리가 연기되는 사태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