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첫 교육위원장에 피선된 윤영탁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 교육이 표류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교육계가 다소 낯설지만 매우 중요한 분야라는 윤의원장을 지난 10일 만나 국정감사에 임하는 심경과 교육당국에 대한 소견을 들었다.
-. 그간의 교육위 활동 소감은.
“전문성으로 따지자면 교육계와 다소 거리가 있지만 직접 와서 참여해보니 교육이 위기상황이라고 할만큼 심각하다고 느꼈다. 교육에 애정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교육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 교육이 위기라고 보는 이유는.
“사교육이 창궐하는가 하면 국적 없는 교육이 난무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공교육이 이를 수용하지 못해 생기는 일로 공교육 붕괴를 외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현 정부 들어 교육수장이 7명이나 바뀐 것도 교육정책이 백년대계를 보지 못하는 단적인 이유다”
-. 사립학교법이나 지방대 육성법 등 아직도 국회에 계류된 법률안이 많은데 처리 방향은.
“계류 법안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해당사자간에 대립이 첨예하거나 얽혀있는 사안은 처리에 신중할 필요도 있다. 문제는 국가 재정이 교육에 얼마나 투입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며, 학교 설립자는 얼마나 육영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참여교수들의 애정과 학생들의 입장은 어떠한지도 교육 문제를 푸는데 중요하다”
-.현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해 평가한다면.
“개혁은 물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급진적인 개혁은 문제가 있으며 현장에서는 부작용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교육 현실이 다른 나라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해방 이후 50년이 넘게 분단된 상황에서 이념 문제가 걸려있다는 점이다. 통일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감은 특히 대선을 의식해 정치공방이 치열하리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의사진행에 문제가 없겠는가.
“여야 간사를 비롯해 의원들이 교육 전문가들로 애정이 큰 만큼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 교육정책 당국자나 대학구성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지난 50여년간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이전되어 온 만큼 정부 당국자는 적어도 5년이나 10년 앞을 내다보는 교육 철학과 정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외람되지만 대학 구성원들은 남의 몫에 관심을 갖지 말고 맡은바 자기 임무에 충실해 교육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