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2년전 감사를 받은 서울대가 국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피감대상에 선정돼 대학 교육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됐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감사 일정이 처음으로 잡혀 눈길을 끌었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 한나라당 의원)는 5일 오후 3시 이재정, 김정숙, 현승일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들어 첫 임시회를 열고 올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피감기관 선정과 감사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예정보다 1시간 늦게 개회된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첫 안건으로 채택된 피감기관 선정계획안은 사전에 여야간 합의가 있은 탓에 참석의원들의 개별 질의 없이 만장일치로 채책됐다.

채택된 감사일정을 보면 오는 16일 교육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7일 서울특별시 교육청, 18일 인천광역시교육청 등이며 대한교원공제회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 2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오는 24일로 잡혔다. <표>

김사일정에는 또 올해 첫 피감 대상에 포함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오는 27일 감사를 받게 됐으며, 2년전 감사를 받은 서울대가 국립대학으로는 유일하게 대상기관에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대교협 감사시에는 특히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와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도 참고인 자격으로 배석하게 돼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서울대가 다시 피감 대상에 포함된 것은 2년전 감사가 일정상 촉박해 제대로 된 감사를 펴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학교육의 정점에 있는 서울대 감사를 통해 총체적인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서울대와 대교협 감사를 통해 대학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시스템 감사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이번 국정감사 일정에는 22개 감사대상기관 가운데 경남교육청과 강원교육청은 수혜 복구 문제로, 부산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은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 준비의 어려움을 감안해 대상기관에서 제외했다.

당초 감사계획에 포함됐던 서울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창원대 한밭대, 현대청운고교와 상산고교 등 일부 국·공립대와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한 현지 시찰도 수혜지역인 점과 특별 현안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취소됐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두 번째 의안으로 채택한 역사교과서 근·현대사 검겅과 관련한 교육부 업무 보고를 받고 점겅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김성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의 사퇴 배경을 놓고 여야간 설전을 벌였다.

<표> 2002년도 교육부 및 대상기관 감사 일정(국회 교육위원회)

일시 / 감사대상기관 / 장소

9/16(월) 교육인적자원부, 현지

9/17(화)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지

9/18(수) 인천광역시교육청<경기도 교육청>, 현지

9/24(화) 대한교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현지

9/25(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회

9/26(목) 대구광역시교육청<경상북도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지

9/27(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회

9/30(월) 서울대학교, 현지

10/1(화) 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현지

10/2(수) 전라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대전시교육청>, 현지

10/4(금) 교육인적자원부, 국회

< >는 배석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