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현대사 교과서의 현 정부 편파 기술 문제로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김성동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퇴하기 전 이미 해임 건의를 결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는 5일 임시회를 열고 역사교과서 편파기술 논란과 관련, 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성동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의 사퇴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여야간 설전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주관적인 역사기술은 편향적으로 치우칠 수 있으며 공정성 시비를 불러보는 요인”이라며 “교육부총리가 위원회에서 현 정부 기술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수정을 약속해놓고 다음날 대통령 질책 한마디에 입장을 바꾼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김성동 전 평가원장이 우리당에 준 자료는 교육부 해명자료에 불과한데도 경찰청 수사를 통해 압력을 행사, 사퇴시킨 것 아니냐”며 “수능시험을 불과 2개월 앞둔 상황에서 평가원장을 바꾸는 것이 교육수장이 할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도 “무슨 비밀 대외비 문건이 아니라 단순한 보도 자료를 준 김 전원장의 목을 친 것은 임기말 권력누수를 막기 위해 희생양으로 삼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교과서가 근본적으로 편향 기술되었다면 그 자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의 김경천 의원은 “김 전 원장은 지난해 수능시험 난이도 조절실패와 지난 6월 연합 학력고사 채점오류, 역사교과서 파동, 공문서 유출 등의 문제로 교육부가 해임을 건의한데다 사정당국에 개인비리 첩보까지 포착된 상태였다”며 “김 전 원장의 사퇴를 두고 청와대 압력이니 뭐니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고위공직자가 내부 공문서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로 당연히 수사대상이며 특히 그것이 정치권과 연결돼 있다면 더 큰 문제”라면서 “역사교과서 문제가 정치쟁점화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선진국에서는 교과서 채택을 학교 자율로 하는 만큼 검정 제도 자체를 도입하는 것이 그리 좋은 일은 못된다”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이 부총리는 “김 전 원장이 유출한 것은 공식문건이라고 할 수 있다”며 “사실은 작년부터 문제가 많았고 교육부가 김 전 원장의 사퇴 이전에 해임을 건의한 것은 여러 케이스를 모은 종합적인 것으로 공직자의 품위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이상주 부총리가 해임 건의를 일찍부터 결심했다고 밝힘에 따라 김 전원장이 지난달 23일 자진 사퇴하기 전 이미 해임 건의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또 교과서 검정제도 자유 발행과 관련 “남북 대치상황에서 사상적 전쟁을 치르는 이 나라에서 교과서의 자유발행은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6일 구성됐으나 회의조차 열지 못했던 국회 교육위원회의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소위원회(위원장 황우여)의 활동은 이날로 사실상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