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정부의 내년도 대학 지원 예산은 2조3천5백25억8천6백87만원으로 전체 교육 예산의 9.65% 수준. 이는 지난해 대학 예산이 2조5천4백억원으로 전체 교육 예산 대비 11.4%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 비중이 떨어진 수치다. 특히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할 경우 교육 질 향상에 직접 지원되는 대학 예산은 1조4천1백81억8천만원으로 올해 보다 1백22억4천5백만원이나 삭감됐다.

분야별로는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부문 예산이 올해 보다 32.4% 증가한 3천9백여억원, △대학연구능력 활성화 부문이 3천2백여억원으로 6.1% 증가한 반면 △대학교육 내실화부문은 올해보다 30.3% 감소한 2천여억원, △국립대 시설·운영 지원자금은 3천8백74억으로 8.3% 감소했으며, 국립대병원 지원금도 1천1백64억여원으로 올해보다 3.7% 깎였다.

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업은 BK 21 사업 지원자금이 2백18억원 증가한 1천6백억원으로 확대됐으며, 기초학문 분야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학술연구조성 사업이 올해보다 6억원 늘어난 2천3백6억원으로 확정됐다. 교사 교육센터 건립 등을 위해 교육대학에 지원되는 자금이 1백억원 추가됐으며 의·치학 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른 인력 양성에 75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이밖에 정보기술(IT)과 나노기술(NT) 등 국가 전략분야에 충원될 교수 1천명의 인건비 1백11억원과 국립대 시간 강사료가 3만5천원으로 올라 이에 따른 추가분 33억원, 이공계 대학원 학생들의 장학금과 해외 연구활동 지원자금이 올해 58억원에서 7백4억원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대학교육 내실화 분야 사업은 사학진흥기금이나 교육차관 원리금 상환 자금 축소 등으로 8백70여억원이 줄었으며 교수들의 숙원사업으로 여겨져 온 학술회관 건립이나 고급 연구개발(R&D) 등 교육부가 신규 요청한 예산은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특히 대학에 직접 지원되는 국립대 구조개혁 지원에 6백억원, 공·사립대 특성화 지원자금 1천1백50억원, 지방대학 육성 지원자금 5백억원 등 대부분의 특수목적 사업 지원 자금이 올해 수준에서 동결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들의 별도 재정 확충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육 예산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내년도 교육 부분 예산의 중심 기조가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 복지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초 중등 교육과 대학에 지원되는 자금이 상대적으로 삭감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인적자원 개발과 지방교육재정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각각 20.7%와 9.3% 증가해 이런 사실을 뒷받침했다.

한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0월 2일 국회에 회부되며 의원들의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11~12월 중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