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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의미와 특징
-.재정 지원액수보다 명분, 홍보에 더 큰 의미
-.대학 규모별 분리 평가로 수혜 폭 87개교로 확대
시행 7년째를 맞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사업‘은 선정 자체가 가져오는 재정 효과보다는 학생선발과 대학 행정 개혁 등에 파장이 만만치 않아 대학들이 내부 구성원과 교육 소비자에게 내세우는 홍보의 명분으로 더 큰 의미를 두어왔다.

지난 96년 교육부가 3백억원을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형식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97년에 2백7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백45억3천만원까지 지원 금액이 축소됐으며 올해에는 35억7천만원이 증가한 1백80억원이 지원됐으나 대학에 배당되는 지원 액수는 4억원에서 최고 6억8천만원까지 그쳐 규모면에서 그다지 크지 않은 실정.

하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정부 주도 특수목적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오는 기대효과와 대학간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했다는 자부심이 적지 않아 평가 시기마다 행정 라인이 풀 가동돼 몸살을 앓았다.

한정된 금액을 놓고 차등 배정하는 교육부 평가 원칙상 해마다 대학간에 희비가 교차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며, 기대 이하의 성적이 나올 경우 객관성과 형평성에 대한 시비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문제는 얼마나 빠른 시기에 정부가 유도하는 정책방향에 근접해 대학별 특성화에 맞는 모범답안을 제출하느냐가 관건이었던 셈.

본지가 7년간 선정된 대학 현황을 집계 분석한 결과 6-7년 간 교육부 지원금을 받은 포항공대, 연세대, 숙명여대 등 3개 대학은 일단 교육부의 이런 의도에 충실했다는 얘기다.

지난해까지 5~6년간 선정됐던 고려대, 원광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등 이른바 지명도가 높은 대학들이 신청서를 내고도 이번에 탈락된 것은 상대적인 비교우위에서 떨어졌다는 구성원들의 지적에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대학 서열화 등을 의식, 지난해에 이어 개별 대학에 대한 지원 액수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교육부가 이번 평가에서 특히 연세대와 성균관대, 동양대, 부산외대 등을 해당 분야에서 우수성이 돋보였다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별도의 지원 계획에 따라 국립대가 배제되고 해당 분야에 3년 연속 같은 과제로 선정된 대학은 지난해처럼 제외한다는 방침도 해당분야에 독점적인 지위를 형성하던 대학들이 탈락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지난해에 이어 대학 규모를 학생수에 따라 대·중·소로 나누고 일반대와 산업대를 분리 평가한 것도 지원 대상 대학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건양대, 경원대, 국민대 등 그간 이 분야에 선정되지 않았던 대학이 포함되고 산업대학 가운데는 청운대학이 추가되는 등 지난해 75개 대학에서 전체 지원대학이 88개로 늘어난 것은 구성원들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국고지원 자금의 저변 확대란 점에서 긍정 요인으로 평가된다.

다만 7년간 정부의 재정지원 혜택을 받은 대학이 전국 1백93개 대학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88개 대학이고 선정 규모가 매번 30개 대학 내외인 점에 비춰 교육여건이 열악한 대학이나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여전히 조성적 차원의 지원과 수혜 폭 확대를 원하고 있어 당국이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남게 됐다.

한편 교육개혁 우수대학 평가 사업을 제외한 교육부의 공·사립대 일반 재정 지원금은 8월 중 통합 평가를 실시해 남은 예산 4백80여억원을 이르면 8월말 지원될 예정이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08-17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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