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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청문회' 사학법 재개정 논란
김신일(金信一)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15일 국회 교육위 인사청문회에서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사학법을 개정한 열린우리당이나, 재개정을 요구하는 한나라당 모두 김 후보자를 상대로 자당 '입맛'에 맞는 답변을 유도하는데 주력했지만 김 후보자는 "국회 논의 결과에 맡기겠다"며 여야 공세를 비켜갔다.

한나라당 김영숙(金英淑) 의원은 "현 사학법은 여야 합의없이 날치기 통과된 법"이라며 "종교계와 사학, 교육단체 등이 사학법 시행거부를 선언하고 여당에서도 재개정 의견이 나오는 만큼 사학법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인 출신인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개정 사학법의 조문에 용어혼동, 접속사나 조사의 오용, 비문 등 법률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재개정을 통해 이런 오류들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당 안민석(安敏錫)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면답변을 통해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사회적 합의 및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답한 점을 지적, "이쪽 저쪽의 눈치를 보는 듯한 회피성, 모호한 답변들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재개정은 입법부 소관"이라며 "행정부는 개정이든, 재개정이든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사학법인들이 개정 사학법에 대한 불복종을 하고 있다"며 "9월말을 시한으로 개정 사학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법인을 조사해 불법성이 확인되면 이사진 모두를 승인 취소해야 한다"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신일 후보자는 "(사학법 재개정은)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할 수 있다"고 답하고 "법 개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며,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그것을 존중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대구의 모 대학 이사진을 열린우리당 대구시당 출신들이 대부분 맡고 있다는 주호영 의원의 지적에 "내용을 확인해보고 문제가 드러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02년 대학설립심사위원장 시절 비리사학인 아시아대학의 설립을 인가해준 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고, 현행 대학 입학정원제에 대해서는 "정원 관리에서 졸업관리로 가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그는 교육정보 공개는 '연구용'에 한해 공개하되,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으나,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수능성적 관련 자료 등의 공개는 검토해본 뒤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이 이렇게 된 것은 국정 우선순위에서 교육이 늘 낮았던 게 문제"라며 "각 가정의 우선순위는 교육이 제일 높으며, 가정의 (높은 관심)때문에 이 정도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6-09-15 오후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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