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가뜩이나 고등교육 예산배정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대학가 정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당초 GDP 대비 6% 교육예산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DJ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4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한 교육예산은 정부안보다 3천2백62억6천만원이 증가한 24조7천2억1천만원(세출예산 기준).

이같은 수치는 건설교통위가 9천8백98억원, 농림해양수산위 9천19억원, 국방위가 5천3백44억원을 각각 증액한 것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정부안에서 빠진 시간강사들의 강의교수제 도입과 교육대학 육성지원을 위해 각각 4백80억원과 2백49억8천32백만원의 별도 자금이 반영됐으며, 무산 위기에 놓였던 학술회관 건립 비용 1백억원과 공 사립대 특성화 35억원, 대힉생 해외봉사 지원비 2억5천만원 등이 추가됐다.

이밖에도 대학과 유관기관에 대한 예산으로 광주교육과학연구원 이전 비용으로 1백60억4천1백만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출연으로 43억원, 대학입학전형관리정보화지원 15억원 등이 증액됐으며 한경대 학술정보지원센터 및 제 2기숙사 시설비 30억9천3백만원, 강원대 산립환경교육센터 건립과 병원 증축에 각각 29억2천5백만원과 2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또 부경대 환경공학관 건립 지원을 위해 20억원, 대구교대 다목적회관 건립과 천안공업대 토지매입비로 각각 14억8천6백만원과 10억원, 창원대 국제교류센터 시설비 10억원, 서울대 반도체 및 특수생명자원공동연구소 운영에 각각 10억원의 지원 자금이 추가됐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 가운데 16개 상암위가 증액한 예산 규모가 4조원을 넘어서면서 추가 세금 지출에 비난 여론 때문에 정치권의 부담이 크게 돼 4일부터 열리는 계수조정소위에서는 대부분의 증액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결국 정부안을 기준으로 한 내년도 교육 재정 규모는 GDP 대비 4.97% 수준이며 대학 예산은 2조6천4백75억원으로 전체 교육 예산의 10.9%에 머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대학 예산이 2조5천2백51억원으로 전체 교육 예산의 11.2%였던 것과 비교해도 0.3%나 낮아진 수치며, 전년대비 증가율에서도 전체 교육예산 증가액인 8.2%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4.8%에 불과해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해온 대학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