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이 1일 ‘고등교육시장 개방 시대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삼환 충남대 교수는 “외국 대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해도 부실대학이 들어오고 부실학생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주 교수는 “교육시장 개방 시대에 국내에 진출하려는 외국교육기관의 성격과 이를 선택할 소비자 대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우리 교육 환경이나 여건을 놓고 볼 때 정부가 의도하는 외국의 유명대학원이 국내에 분교를 설립하거나 양질의 교육상품을 들여와 서비스 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주교수는 이 근거로 선진국의 경우 고등교육비에 대한 공공재원 지원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 등록금 수입에 대부분 의존하는 국내 실정상 자국처럼 높은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주교수에 따르면 세계 고등교육기관의 공공재원 대 민간재원의 비율은 OECD 자료를 기준할 경우 스웨덴이 94:6, 독일이 92:8,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84:16인 반면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인 16:84의 비율로 민간의존도가 크다는 것.

이는 맥시코 77:33, 스페인 76:24, 호주 65:35, 캐나다 61:39 등은 물론 미국(48:52)이나 일본(43:57)과 비교해도 차이가 많이 나는 수치다.

특히 미국의 하버드나 영국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 이른바 세계 유수 대학의 경우 공공재원외에도 기부금이나 장학금이 많고 돈을 들여 유학 오는 학생들이 넘치는 상황에서 상업적 판단도 불투명한 국내에 진출하겠느냐는 것.

주교수는 이밖에도 외국대학 설립기준 완화 등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과 관련 “국내외 대학을 막론하고 대학설립은 어렵게 하되 운영은 자유롭게 해야 하며 그 다음에 정부는 부정과 부패만큼은 엄격하게 감시 감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교수는 결론적으로 “국제회 시대에 교육 개방은 대세지만 자유시장을 위한 개방인지 국제화를 위한 개방인지도 중요한 선택의 시기”라며 “외국 대학의 본교. 분교 설치와 같은 큰 대문 열기도 필요하지만 국제화의 관점에서 원격교육, 유학생과 교수교류, 공동.협동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 창문을 활짝 여는 선택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