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민주당)이 3일 교육부와 전국 각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정원 변동 추이 및 충원율 현황’ 결과로 당국의 무분별한 정원 증원이 위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설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간 전국 1백51개 4년제 대학의 입학 정원이 무려 7만1천4백58명이나 늘었으며,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 5만1천1백21명을 증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공립대 입학정원이 7천9백61명, 수도권 사립대 입학정원이 1만2천3백76명 늘어난데 비해 4배 이상되는 수치로 지방 사립대 정원 증가율이 전체의 71.5%에 달해 과다한 정원 확대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정원 증원은 신입생 충원에도 영향을 미쳐 강원지역의 경우 2001년에 99%의 충원율을 보이다가 2002년에는 9백5명의 정원이 늘면서 충원율이 92.8%로 떨어졌으며, 2003년에는 2백90명이 증원되면서 89.4%로 낮아졌다.

경남지역 역시 2003년에 1천8백45명이 늘어나 2001년에 99.3%에서올해는 89.9%로 충원율이 낮아졌으며, 경북은 2001년에 96.8%에서 2003년에는 89.5%로 전남은 2001년 90.5%에서 2003년 81.8%로 각각 낮아졌다.

대학별로는 경남의 A대학의 경우 최근 5년간 1천6백50명의 정원이 늘었으나 5년 평균 충원율은 89.7%에 불과했으며, 충남의 B대학도 5년간 평균 1천1백80명이 늘었으나 평균 충원율은 91.8%에 머물렀다.

대학에 따라서는 학부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많았다. 경북지역의 C대학 신소재공학부는 지난 98년 1백60명의 정원 신설로 출발했으나 첫해부터 52명이 미달됐으며, 2003년에는 1백명 모집에 단 1명이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학의 컴퓨터 공학부 역시 지난 99년 1백20명의 정원으로 출발했으나 신설 첫해 16명이 미달됐으며, 2003년에는 1백50명 모집에 10명이 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충남지역의 D대학은 2003년 현재 국제통상학부를 제외한 11개 학부가 모집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해 교육 질 저하와 대학의 재정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훈 의원은 이와관련 “ 대학의 설립이나 무분별한 정원 증원으로 지방대학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대학설립준칙주의와 정원 자율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