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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교육정책 도마위에
2003년 하반기 국정감사 전망과 주요 현안 분석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6개월을 맞은 참여정부의 교육 정책 공과를 놓고 여야간 정치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대 육성과 교육 정상화, 재정 확보 방안 등이 고등교육분야 주요 의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표>

이번 국감에서는 또 교육관료 개혁과 국립대 및 병원 감사, 시간강사 대책을 포함한 교원 정책도 비중있게 다뤄지며, 교육부가 각 대학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현황과 예·결산 및 집행의 적절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정숙, 박창달, 이재오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특히 DJ 정부에서 새 정부로 이어지는 교육정책 공과와 관료들의 실정에 무게 중심을 두는 한편 상반기 교육시장 개방과 학교행정정보시스템 도입(NEIS) 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책 난맥상도 집중 추궁키로 했다.

김정숙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공교육 위기와 참여정부 6개월간의 정책 실정을 집중 점검하고 교육부 내·외부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관료 개혁에 초점을 두겠다”며 제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대비책과 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문제점도 짚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칭달 의원도 이번 국감이 16대 국회 마지막이란 점에서 그간의 교육실정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한편 지난 5년간 교육부가 각 대학에 지원한 특수목적사업 현황과 집행과정을 추적, 적절성 여부를 심판한다는 의지다. 권철현 의원 역시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교육 예산의 오·남용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내·외부 평가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와 국립대, 병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지난주 의원별로 비공식 접촉을 갖고 이번 국감을 교육실정을 집중 부각하는 계기로 삼는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한나라당 보좌진들은 지난 22일부터 1박2일간 천안에서 연수회를 갖고 역할분담과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가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이란 점에서 교육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 국감이 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번 국감이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과 철학을 점검하고 고등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종합 진단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대안 모색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설훈 의원도 DJ 정부 교육정책 평가를 통해 참여정부 교육개혁 방향을 바로 잡고 현 정부 최대 문제로 부각된 지방대 육성과 관련 자체 대안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며, 대학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대학별 재정상황을 담은 백서 발간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지방대 육성방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확산돼 한나라당 황우여의원은 지난 20일 교육부 관계자와 관련 교수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자체 성안한 지방대 육성 방안 시연회를 가졌으며, 민주당 김경천 의원도 지역경제와 산업이 연계된 지방대 육성책을 국정감사 기간 중 대안으로 내놓는다는 방침 아래 지역 인사들의 여론 수렴 작업에 나서고 있다.

한편 다음달 22일부터 20일간으로 예정된 이번 국정감사는 2개조로 편성돼 교육부와 6개 직속기관, 서울시 교육청 등 10개 시·도교육청과 6개 소속단체 등 41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강원대, 경북대, 전남대, 제주대 등 서울대를 제외한 8개 주요 국립대학과 직속 병원 11개가 포함돼 감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3-08-25 오후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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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확보율 평균확보율55%% 문제 많습니다.대학시간강사의 강좌수점유율은 50%%입니다.임금은?? 2003-09-02
3 가열차게 교원정책및 대학시간강사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를 소망합니다!! 200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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