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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스타시티 국감, 물증 없어 맥 빠진 진행
국회 교육위, 건대 스타시비 특혜 의혹 추궁
개발 이익 사용처 관심, 사회 환원 ‘강조’에 그쳐
지난달 28일 개최된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 한나라당 의원) 전체회의는 건국대 법인이 스타시티를 개발하면서 벌어진 인·허가 과정상 특혜 의혹 시비가 주 의제였으나 뚜렷한 물증이 없고, 행정 착오가 시정된 탓에 원론 수준의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가는데 그쳤다.

의원들은 오히려 막대한 개발 이익이 따르는 수익사업의 사용처에 관심을 보였고, 교육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 처리할 안건이었는지조차 의문이 제기되면서 씁쓸한 여운을 남겼다.

서범석 교육부차관과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 등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 김경천 의원은 “건국대가 남측부지 활용을 위해 학교 부지를 용도 변경하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며 “교육부도 이 과정에서 로비를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이 건국대 스타시티 특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 김준 기자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도 "건국대가 교육용 부지 용도 변경을 신청한 뒤 다시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자행하면서 1백80억원의 로비 자금이 쓰였다는 소문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일문일답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던 이재오 의원 질의에 김 이사장이 "교지 확보율을 잘못 보고한 것은 죄송스럽지만, 1백80억원 로비자금설 등 시중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당시 대학지원국장으로 인·허가 과정에 간여한 서남수 서울대 사무국장도 "일부 행정 실수는 있었지만 로비를 받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적은 없다"고 말해 의원들을 난처하게 했다

이날 회의는 결국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물증이나 행정기관의 명백한 잘못을 밝히는데 한계가 드러나면서 의혹 규명 차원보다는 3천여억원이 넘는 개발 이익을 재단이 어떻게 운영하고 쓸지에 초점이 모아졌다.

“본 건이 교육위 상정 안건에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전제한 민주당 설훈 의원은 “건대 재단이 골육 상쟁을 겪고 있어 비리가 아닌 것도 밖에서 비리로 비쳐지는 것"이라며 ”문제는 재단이 사업 운영에 얼마나 투명한지, 개발 이익은 어떻게 사용할지 분명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도 "문제는 크지 않았지만 재단 갈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의혹이 증폭된 것"이라며 “이제라도 건대 재단은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통해 교육 발전이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비리 의혹 규명 차원에서 시작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는 산악행사를 이유로 불참한 광진구청장을 대신해 나온 한 도시개발국장의 개발 당위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재단의 교육 기여도에 대한 원론 수준의 강조만 남긴채 소득 없이 끝났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3-11-01 오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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