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이현청 사무총장은 “대학 구조조정은 장․단기적 안목에서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며 대학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선택을 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학의 위기와 구조조정 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이 사무총장은 대학 통합의 전제로 “대학 통폐합이 활성화되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처럼 교육․연구 체제의 강화와 경영기반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역이나 사회공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을 재편.통합하는 고등교육체제 재구조화에 관한 장기적 비전도 필수”리고 지적했다. <표 1>

▲ <표1> 세계 주요국의 고등교육 개혁 동향

이 사무총장은 특히 “자칫 부실화된 대학간 통폐합은 또 다른 부실을 초래할 수 있어 건전한 유도를 위한 통합 원칙이 설정돼야 한다”며 “선 구조조정 후 통합이나 최소한 통합시 동시 구조조정 원칙 아래 불가피한 경우에는 퇴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그러나 “부득이 퇴출할 경우에는 퇴출유형을 자율퇴출, 조정퇴출, 권고퇴출 등으로 유형화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며 “다만 부득이 퇴출이 불가피할 경우 부실대학을 선별하는 부실지표(M&A indicator)를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M&A 등은 신중을 기해야 하고 학생확보율, 졸업율, 부채비율 등 한계대학법인 판단기준을 엄격히 설정해야 한다”며 “이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를 대학자율협의체에 설치 운영할 것”도 권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밖에도 대학간 통·폐합 기본 방향으로 △국·사립간 역할 재정립과 차별화 전략, △설립별, 지역별 상호보완적 구조조정 원칙 설정, △정원제도, 교수 인사 등 구조조정의 부문별 평가체제와 인센티브제 도입, △통합 근거 및 절차 규정 마련, △국립대 연합체제와 법인화의 경우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권고했다. <표 2>

▲ <표2> 국내 대학 M&A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