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우려는 특히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 한나라당 의원)의 교육부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여·야 구분없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교육부는 이날 열린 업무보고에서 ‘3월 제출될 양허안에는 교육의 공공성 등을 고려해 초·중등교육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부문의 최초 양허안 수준과 범위는 정부내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현재 지방대학은 학생수가 부족해 부도위기에 몰려 있는데 고등 교육을 개방할 경우 상업화가 우려된다“며 “외국자본의 논리에 의해 교육이 개방돼서는 대학들의 연쇄부도를 초래하는 등 위기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숙 의원(한나라당)도 교육시장 개방 시기를 WTO에 수정 제의할 수 있는지, 정부가 고등교육시장 개방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기준이나 원칙은 무엇인지 따져 묻고, “교육시장은 선별적으로 추진하되 개방하더라도 국제경제자유구역내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오 의원(한나라당)은 “지방대 학생 정원이 60%도 차지 않아 문젠데 개방하겠다는 소신은 무엇인가”고 묻고 "현재의 우리 교육 환경속에서 교육개방은 절대 반대"라고 못박았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지고 “교육부가 직무유기를 했거나 교육시장 개방 문제의 심각성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의원은 특히 “교육부내에 양허안 제출과 관련해 일하는 직원이 누구냐”고 묻고 실무자가 1명에 불과하다는 교육부 대답에 대해 “장관은 이런 사실을 알고 왔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밖에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WTO 개방에 앞서서 우리나라 대학의 수준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며 “싱가폴처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정부 차원의 대외 교육개방 프로그램 원칙이 정해져야 할 것”을 주문했고, 같은 당 설 훈 의원은 "교육개방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 아니며 준비가 안된 만큼 개방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최초 양허안을 아예 제출하지 않는 방법과 유보하는 방법, 현행법상 인정하고 있는 부분까지만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보를 해놓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고자 한다"고 밝히고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유보 쪽으로 검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윤부총리는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재차 묻는 의원들의 요구에 “의원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수렴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준비부족 상태였음을 드러냈다.

윤부총리는 특히 회의 말미에 “양허안 제출을 유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되지 않아 제출 여부와 수준에 대해 다시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해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 추진돼온 정부 차원의 대책과 의지에 의문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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