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올해부터 대학 학사와 입시 분야는 대학 자체 감사에 맡겨지며, 감사 대상이 지난해 16개에서 30개로 확대되는 등 감사받는 대학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 행정감사계획’을 공개하고, “참여정부의 국정원리인 원칙과 신뢰, 공정, 투명을 기조로 한 교육 풍토 조성을 위해 행정감사 방식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감사의 중점 추진 대상은 △공직자의 책무성 강화와 사립대 회계부정 엄단 △교수임용 비리 척결로 대학 경쟁력 강화와 정의구현 △상시 공직감찰 체계 구축으로 부조리 없는 공직사회 정착 등 3가지에 맞춰진다.
세부적으로는 국립대의 경우 종합감사 주기가 3년이지만 인력사정 등으로 그간 6~7년 주기로 지연된 점을 감안, 교원 인사나 회계관리 및 시설 공사 등 취약분야에 집중 투입하는 반면 학사나 입시 분야는 대학이 자체 감사한 결과 보고를 종합 감사에 대체키로 했다. 대신 남는 인력은 사립대나 감사주기가 경과한 국립대와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
올해 종합 감사를 받는 국·공립대는 경북대를 시작으로 전남대, 강원대, 군산대, 부산대, 목포대, 방송대, 천안공대 등 8개 대학에 대해 순차적으로 실시되며, 부분감사는 10개 대학에 대해 교원 신규 임용과정에 대한 집중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 산하기관으로는 예산규모가 크면서 설립 이후 감사를 받지 않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대한 감사도 시행된다
사립대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비리사학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하되, 지난해 도입해 호응이 높았던 공인회계사나 시민단체(NGO)를 참관인으로 하는 감사참관인제를 계속 확대, 실시키로 했다. 투명 사학 경영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감사체제 도입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입장.
올해 감사를 받는 사립대학은 종합감사 4개교와 부분감사 대상 6개교로 정해졌으나, 5개 대학은 외부 전문기관에 회계 검토를 위탁, 시범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종합 감사에 투입된 인력은 1개 대학당 평균 10명에 이르던 것이 올해에는 4~5명으로 줄게 됐으며, 대신 대상 기관은 지난해 16개에서 올해에는 30개로 대폭 확대되게 됐다.
이밖에도 국립대학과 시·도교육청에는 올해 처음으로 행정감사예고제가 시행돼 소속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사전 예방하키로 했으며 상시기강감사팀을 운영, 공직자의 책무성을 유도키로 했다.
교육부 이종서 감사관은 “올해 감사의 중점 방향은 분권과 자율화 시대에 맞는 공직자의 책무성 강화와 비리 척결을 위한 감사 기능 강화”라며 "깨끗하고 일 잘하는 교육 풍토를 만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가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