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출제위원 확대와 자격기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관리 개선 시안’을 공개하고, 공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3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먼저 200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은 최근 5년간 상업용 수험서를 집필하거나 입시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를 한 경험자는 선발 단계부터 제도적으로 배제하고, 교수의 경우 전임교원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가능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자격기준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별도의 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자격충족 여부를 다단계로 검증하기로 했으며, 수능 전담 인력도 단계별로 확충하고 평가원 소속 기관을 교육부로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2005학년도 입시부터는 오류나 정답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능 시험 후 5일 이내에 접수를 받고, 10일 이내에 결과를 처리하도록 ‘이의심사위원회(가칭’를 운영하는 한편 합숙을 통한 폐쇄형 출제 체제를 점차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오답 시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능 출제 매뉴얼을 제작 공개하고, 수능 난이도와 관련해서는 2005년 모의평가시 대학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학생 모니터링제’를 실시하는 한편 2008년까지는 ‘문항 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출제 패턴의 다양화도 기한다는 전략.

중등교육 정상화 차원에서는 현직 교사의 출제위원 참여 비율도 현행 25%에서 2005학년도에는 30%, 오는 2007학년도에는 50%로 확대키로 했으며, 출제위원이나 검토위원수도 현재 1백56명과 74명에서 2005학년도에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백84명(검토위원 1백66명)으로 늘려 교육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2005학년도에 새로 바뀌는 입시 특성상 공정성과 편법 시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시물레이션을 실시하고, 선택과목인 탐구영역은 특히 괴목별로 문제지를 별도 인쇄하고 해당 과목을 해당 시간에만 풀고 답안지는 회수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서범석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학�悶�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수능 출제·관리 개선기획단’의 회의를 거쳐 시안을 마련한 것으로 2월 중 전문가협의회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중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서범석 차관은 “이번 시안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경우의 수를 충분히 논의한 결과지만 최종 의견 수렴이 남아있는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