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새 학기를 맞아 처리돼야 할 산적한 고등교육 현안들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진통을 겪는가 하면 고등교육개혁 정책의 기본 가닥조차 잡지 못해 교육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시각이 높다.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장관 인선 기준과 원칙은 물론 인력 풀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 교육부총리 인선 논란 : 오명 아주대 총장에 이어 유력후보로 거론된 김우식 연세대 총장이 교육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닥치면서 인선 기준과 원칙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가라않지 않고 있다.

교육 시민단체들은 3일에 이어 4일에도 유력후보로 부각된 인사에 대해 잇따라 성명을 내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연세대 김우식 총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고 기여입학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교육개혁과는 거리가 먼 인사”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역시 “교육개혁을 이행할 수 있는 개혁적인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반면 한국교총이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일방적인 교육계 인사 끌어내리기는 무리가 아니냐는 시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특정 단체에 소속됐다고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까지 폄하해서는 곤란하다”며 “교육 경쟁력 확보와 인적자원 개발 등에 두루 밝은 인사라면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교육계 주변에서는 교육부총리 인선이 자칫 개인의 인신 공격 차원을 벗어나 교육개혁방향과 원칙을 놓고 보수와 혁신단체간 갈등 구도로 전개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 교육 현안 뒷전 : 교육부 간부들조차 장·차관 인선에 촉각을 세우면서 일상 업무 외에 세부안이나 부서별 시행 계획은 자연히 새 정부 교육부총리 취임 이후로 밀리고 있다. 이상주 교육부총리도 지난 3일부터 공식 일정을 자제하고 일상 업무만 보고받고 있는 실정.

이에따라 당장 3월에 예정됐던 대학 감사나 재정 지원 계획이 일단 차질을 빚게 됐다.

대학 회계나 재정 운영, 비리 예방과 감사 활동 강화 차원에서 계획됐던 감사 계획안은 현재 지난해보다 감사 대상 대학 확대와 기능 강화 원칙만 정한 체 교육부총리 취임 이후로 개선안을 미뤄 놓고 있는 상태다.

사립대 특성화 등 특수목적지원 사업 성격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계획 역시 지난달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확정안에 대한 발표를 미루고 있다. 계속지원사업 성격의 대학 학술연구비 조성사업도 시행을 미루다가 지난해보다 한달여 늦게 4일에나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사립학교법이나 지방대 육성책 등 굵직한 현안들은 아예 정책의 기본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 재정 확대 방향 역시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둘지 갈피를 못잡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화 땐 정권 부담 : 교육 전문가들은 이와관련 청와대조차 교육부총리 인선에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관련단체간 갈등이 증폭되고, 교육현안이 뒤로 밀리는 현상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인적자원 개발 등 서로 다른 주요 현안을 다루는 부서”리며 “국민 모두가 교육전문가인 현실에서 각 분야를 두루 포괄할 전문가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특히 “노 정부가 교육부총리 인선 타이밍을 이미 놓친 것이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무리한 인선 기준보다 한 분야의 전문가라도 청렴한 인물을 골라 하루 빨리 교육정책의 난맥상을 푸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인선 장기화에 따른 정권의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교육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가다가는 교육부총리의 인선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간 오르내린 인사에 대한 명예는 그만두고라도 새로 임명되는 인사가 그보다 못하다는 평가에 시달릴 경우 본인은 물론 청와대도 자칫 책임지지 못할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청와대 정찬용 인사보좌관은 지난 3일 교육부총리 인선과 관련,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굴절돼 있는 교육기구의 틀을 씻어내는 개혁과 세계화, 지방교육 육성에 맞는 대학교육을 실천할 분이 없는 것 같다”며 “교육부총리 인선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