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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위원회 6월 공식 출범
교육체제 혁신에 초점, 21일 세부안 발표
교육정책 입안 및 조정 평가 기능도 부여
새 정부 교육 개혁을 주도할 교육혁신기구의 성격과 구성 윤곽이 드러났다.

이르면 6월 중 공식 출범할 교육혁신기구의 명칭은 ‘교육혁신위원회’로 정해졌으며, 10대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위원장 장관급)의 하나로 위상을 갖게 됐다.

교육혁신위원회 주요 기능은 국가 교육체제 혁신에 중심이 맞춰졌으며 세부적으로는 노무현 정부의 대선 교육 공약과 인수위에서 제시한 교육개혁 추진 방안 실천에 초점이 모아질 전망이다.

교육부 개혁과 맞물려 시선을 모았던 정책기능에 대해서는 교육 정책 입안은 물론 교육 현안에 대한 심의·조정· 평가 및 총괄적인 모니터 기능까지 포괄하도록 했다.

교육혁신기구 준비팀(팀장 조재희 청와대 정책관리비서관)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교육혁신위원회 설립 초안을 확정하고, 오는 21일 오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참여정부 ‘교육개혁 방향과 과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여론 수렴에 나선다.

준비팀은 이날 수렴된 여론을 토대로 최종안을 만들어 6월 초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6월 중순에는 교육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준비팀에 따르면 교육혁신위원회는 본 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4개 위원회로 구성되며 기획운영실에 운영지원팀, 정책기획팀, 정책조정팀 등 3개팀을 갖춰 위원회 운영을 지원토록 했다.

위원회 대표기관이 될 본 위원회는 교육당사자는 물론 시민단체, 언론계, 경제계 등 위원장을 포함한 임기 2년의 위원 25명 내외로 구성되며,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등 5인은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했다.

위원회는 특히 교육체제 혁신과 인적자원 개발, 공교육발전, 대학교육. 교원정책 등 관련 분야 정책 입안을 담당할 5개 전문위원회를 설치, 교육개혁 사안에 대해 상시적인 연구 조사활동을 벌이기로 했으며, 위원회별로 2~3명의 상근 전문위원과 20명 이내의 자문위원도 둬 정책 수립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준비팀의 이종태 간사(전 한국교육개발원 기조팀장)는 위원회 성격에 대해 “참여와 자치를 표방하는 새 정부의 코드에 맞춰 교육 혁신과 공공성 강화, 고등교육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체질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준비팀은 현재 조재희 팀장을 비롯 이종태, 한만중, 김현준 등 교육 전문가 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김동환 장관 정책보좌관과 류병욱 인자위 사무국장, 윤용식 정책총괄과장 등 교육부 관계자 6명이 지원업무를 펴고 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3-05-15 오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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