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우식 연세대 총장)가 지난 16일 개최한 정책 포럼은 국제경쟁과 학생수 감소로 생존마저 위협받는 대학들의 위기 원인과 대안 모색 차원에서 마련됐으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발표 원고 주류를 이뤄 당국에 대한 대학가의 정서를 반영했다.

‘국·공립대 지배구조 개선 방안 탐색’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한국해양대 김용일 교수(본지 전문위원)는 교육부가 추진해온 대학지배구조 개편안들은 정당성과 현실적합성을 상실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교수는 특히 “교육당국이 대학 운영에 시장 논리나 기업경영방식의 운영 효율만 강조해 대학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대학 운영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교수회 법제화가 필요하며 교수회와 총장간 의결권과 집행권을 분점해 견제와 균형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전남대 신재철 교수(교육)는 한발 나아가 “대학이 교육부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민·관·산학계 대표들로 구성된 국가 수준의 가칭 ‘대학위원회’를 설치해 고등교육에 관한 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며 “대학위원회는 독립된 의결기관 기능을 수행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계획 조정, 감독, 정책평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해 주목됐다.

‘사립대 경영체재 개선 방안’ 발표에서 윤종건 한국외대 교수(교육)는 “진정으로 사립대학들이 국제경쟁력을 갖고 건전한 발전을 하도록 하려면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정치권이나 교육당국에 대해 “공공성과 책무성만은 철저히 평가하고 감독하되 그밖에 모든 것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윤교수는 그러나 “국립이든 사립이든 대학이 변해야 한다는 것은 예외가 아니며 변화와 개혁에 초점을 맞춘 경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대학 경영체제 개선의 기본 방향으로 대학들의 개방화와 민주화, 다양화 시도 노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직 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좋은 사립대학을 만들어야 한다는 윤교수는 경영체제 개혁방안으로 △특성화, △유연화, △조직문화 개혁, △참여식 의사결정체 지향, △조직원의 능력 개발, △변혁 지향적 경영 마인드 확산 등을 주요 개혁 대안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