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가운데
대학 사회에 직접적인 변화를 몰고 올 사안은 국립대 교수증원과
외국대학원 분교 유치, 기초학문분야 육성책 등을 들 수 있다.
▶교수증원=우선 2003년까지 교수를 2천명 채용, 현재 64%에 머물고 있는
국립대 교수 확보율을 2003년까지 74%로 끌어올린다는 계획. 세부적으로는
내년부터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등 정책 분야에 1천2백명을 비롯,
신설학과 및 산업대학에 4백60명, 신설의·치대 및 수의대에 3백40명 등
2년간 2천명을 증원한다는 것이다.
증원 교수는 그러나 조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약제로 임용하고 이
중 10%인 2백명은 외국인 교수로 채용한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소요
예산은 1인당 2천만원 안팍의 연봉을 기준으로 해 2004년까지
1천5백억원이 투입될 예정.
국립대 교수 확보율은 지난 97년 67%에 이르던 것이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공무원 정원 동결 지침에 따라 계속 감소해 그간 교육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다. 실제로 국립대 교수 1인당 학생수는 우리나라가
29.5명인데 비해 지난 98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영국은 17.7명,
미국은 14.6명, 독일은 12.4명, 일본은 11.8명 등으로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 2004년까지 1천5백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이번 계획에
국립대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국대학원 유치=내년 9월까지 세계적인 외국 대학원의 분교를 국내에
시범,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안은 싱가포르의
'WCU(World Class Universities)프로그램'을 모델링한 것으로
싱가포르에는 현재 미국 존스 홉킨스대 의대. MIT. 조지아대 공대.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네덜란드 아인트호벤대 공대 등이 분교를 두고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대학에 시설과
부지 등을 제공하고 이들 대학은 교수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사실 연구능력을 인정받은 유명한 외국 대학원을 유치하는 것은 질 높은
교육에 목 말라있는 국내 교육 소비자들에게 상당부분 호소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바로 대학간 경쟁 촉발의 촉매제가 될 것이며
교육내용이나 방법상의 변화도 가져와 국내 대학원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 그러나 갈수록 연구인력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지방대 대학원의 경우 존폐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의
시각도 있다.
▶기초학문 육성=교육부는 이밖에 응용학문 위주의 BK 21 사업 추진에
따른 기초학문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외국 대학원 유치에 따른 국내
대학의 기초학문 분야 붕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천억원씩 3천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초학문 분야 육성책은 이미
지난 99년 대통령 연두 보고에서부터 제기된 사항으로 기초학문
전공자들에 대한 직접지원과 학술진흥재단을 통한 연구비 지원 확대
형태로 나타나 이 분야 학문 연구 발전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