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 소재 대학 중심의 지역 혁신체제가 구축되며, 수도권 소재 대학을 접경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소규모 대학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대학내 갈등 구조 해소를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올 하반기 법제화되며, 국립대 총장이나 사립대 법인 이사회 개편 등 대학 의사결정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일 오후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업무 혁신계획을 담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분야별로 수립된 장단기 교육정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약속했다.

교육부는 이날 청와대 보고에 앞서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앞으로 교육 정책은 인적자원개발과 지역균형발전, 사회통합 등 3대 부문에 역점을 두겠다”며 이를 위해 ▲2만불 시대 도약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대학 구조조정 추진,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구축, ▲교육복지 강화로 사회 안전망 확충 등 1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신뢰받는 교육부가 되도록 교육불만족 제로 프로젝트 추진, 교육갈등 관리시스템 구축, Edu-Clean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등 3대 혁신과제도 제시했다.

교육부 업무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05년부터 5년간 기초학문분야 연구력 증진과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올 상반기 중 ‘기초학문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교육·연구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대학 7-8개씩을 각각 선정, 대학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으로는 올 상반기 중 국립대 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되, 지역거점대학과 소규모 대학, 교육대와 인접 사범대간 통폐합을 유도하며, 유사 중복 영역 통폐합을 전재로 한 자율적인 연합체제 구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사립대학간에 자발적인 인수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하반기 중 퇴출 경로 마련을 위한 법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으며, 대학 구조조정과 지원 예산의 조정 배분을 자문하기 위한 ‘대학구조조정 위원회’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미 예고됐지만 지방대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5년간 1조 4천2백억을 지원, 특성화 분야에 교육 역량을 집중토록 하고, 관련부처와 함께 지방대 지원 사업간 연계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수도권 접경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건교부나 경기도 등과 협의해 수도권 소재 대학 중 1-2개 대학의 이전을 유도하기로 했으며, 올 3월에 개교하는 한북대처럼 소규모 대학 설립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또 부산, 광주, 충북 등 기존 지역인적자원 개발 시범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교육부의 ‘지방대발전기획팀’을 ‘지역인적자원개발팀’으로 확대 개편해 인적자원의 개발과 지원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교육불만족 제로 프로젝트’ 추진과 ‘교육갈등 관리시스템’ 구축, ‘Edu-Clean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등 3대 혁신과제 추진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로 했다. 특히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적극적인 교육 갈등 시스템 해소 차원에서 하반기 중 법제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