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이번 계획에는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와 구조조정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6개와 분권과 자율을 담은 지방대 육성방안 등 3개 과제, 사회안전망과 교육 복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성 보장 과제 4개 등 모두 13대 과제가 망라됐으며, 3대 혁신과제도 제시했다.

교육부는 특히 13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33개의 세부 사항을 담은 참고자료를 통해 단계별 추진 계획을 예시했다.

올해 교육 정책의 로드맵 성격을 담은 이번 보고는 그간 추진된 정책이 망라됐다는 점에서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부 고등교육 사안은 일정이 구체화되거나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것들이어서 주목된다. 고등교육 부문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과제를 종합, 전망한다.

◇ 사립대 인수 합병과 국립대 체제 개편 : 교육부는 학령인구감소와 고등교육 경쟁 환경 가속화로 대학법인의 경영 부실과 도산 우려가 증폭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인수·합병 및 해산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올 상반기 중 사립대와 법인에 대해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한계법인에 대해서는 단계별 종합대책을 통해 해산 또는 인수 합볍에 따른 법제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법이나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 개정안도 올 하반기 중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립대는 오는 2008년까지 정원 감축 노력을 기울이되 연합체제 구축을 통한 특성화 분야 중심 육성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지역거점대학과 소규모 대학, 교육대와 인접 사법대간 통폐합이 유도되며, 구조조정과 통합 배분 등의 자문을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학 구조조정 위원회’도 둘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국립대 정원 감축 비율을 확정하고 통폐합 실적이 있는 대학은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2005년에는 3천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 국립대 의사결정구조 개편과 총장 선출제 개선 : 총장에게 귀속된 의사결정권한을 학부모와 지역인사까지 확대, 이해관계자가 대학 운영에 참여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하반기에는 관계법령을 정비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 그러나 관련법 정비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총장 선임 방식은 구성원간 합의에 의한 총장 공모나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통한 간선, 직성 총장 선출시 대학 구성원의 참여 범위 확대 등 대학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이지만 이 역시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 사학분쟁 조정기구 법제화와 법인 이사회 개편 : 지난해 7월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컸던 점을 감안, 법제화한다는 것이 주요 요지다. 교육부는 특히 사학 분쟁의 중립적, 합리적 해결을 위해 교육계와 법률 전문가 등 각계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의 조정을 거쳐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사립대 법인 이사회도 운영권 독점이나 폐쇄적인 구성 등으로 사학 비리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의식, 올 하반기까지 지역인사와 학부모 등 외부 인사 참여를 확대해 개방성과 민주성을 높이기로 했다.

◇ 지방대 육성과 수도권 접경지역 대학 설립 : 여러차례 언급됐지만 지방대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 4천2백원원의 예산이 집중된다. 지원방식은 선택과 집중 방식에 의한 사업단에 집중되며, 지자체-산업체-연구소간 공동 협력이 유도된다.

대학과 산업 집적지의 협력 활동을 통해 산업단지를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중심 대학도 선정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전국을 전략산업 권역별로 구분, 올해부터 산업대학이나 공과대학에 4백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기본계획은 3월 중 공고해 6월 중 선정키로 했다.

수도권 접경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 대학 중 1-2개를 선정,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북부 등 접경지역으로 이전하고, 소규모 4년제 대학 설립도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별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현재 인구 10만명당 0.3개에 이르는 대학 수를 0.5개로 확대하고 수도권 낙후지역의 교육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점경지역에 분포한 대학은 대진대. 포천 중문의대, 중앙승가대, 한국항공대, 한북대 등 5개교이다.

◇ 사립대 예·결산 공개와 대학 평가 전담 기구 : 사립대 예결산서와 감사보고서 등 회계정보를 통합. 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일반에 서비스하는 포탈사이트 프로그램을 연내 개발키로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수요자가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대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문성 제고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평가 결과를 대학지원정책과 연계 추진키로 했으며, 특성에 따른 평가로 자율 발전을 유도한다는 계획. 그러나 별도의 평가 전담 기구 설립 방안은 관련 예산 등 협의 과정이 많아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으며, 당장 올해와 내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평가 기능을 확대해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평가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기업체나 수험생이 학교 선택이나 정보제공 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을 고려, 평가 자표 DB 구축과 결과 공개가 점차 이뤄질 전망이다.

◇ 외국인 유학생 5만명 유치 : 지난해 우리나라 학생 15만9천여명이 외국 유학 생활을 한데 반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1만2천3백여명에 불과, 16억 달러의 심각한 무역수지 역조와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 고민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84년 외국인 유학생 10만명 유치 계획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목표를 넘는 11만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확보한 것도 자극제. 교육부는 이에따라 중국과 동남아 지역을 중점 지역으로 정하고 국내 생활이나 수학 여건 개선, 통관 절차 개선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2010년까지 5만명 정도 유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근본 대책 수립 못지않게 예산 지원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관련 예산이 5천9백억원인데 비해 우리는 올해 지원 예산이 3억2천만원 책정된 것이 고작이기 때문이다.

◇ 교원 자격기준 강화와 주말대학 운영 : 교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원자격 검점 기준 강화와 교육과정 개선과 차별화를 유도하며, 대학별로 차이가 나는 교육과정의 표준안을 만들어 권장 가이드라인을 제공키로 했다. 교원 자격 양성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특히 기본안을 올 7월까지 만들어 8월부터 우선 순위로 개선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대학 학사 지원 필요 분야에 대한 수요도 조사를 올 3월 실시하고 5월까지는 대학현장지원서비스팀을 구성해 대학의 규제 완화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으며, 평생 학습사회 정착을 위해 야간 대학이 주말 주간을 이용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도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