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08학년도부터는 수능 비중 최소화와 학교 내신 비중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입제도 개선안이 올해 8월까지 마련되며, 선발방식도 대학 자율을 기조로 유형에 따라 다양해진다.

이밖에 학력경시대회가 폐지되거나 인증제가 도입되며, 평준화 보완을 위해서는 영어와 수학에 대해 학생 수준에 맞는 이동 수업이 확대 실시되고, 우수학생의 조기 진급과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인정제도 단계별로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단계별 확대 실시에 따른 교사와 학부모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21세기는 우리 교육에 대해서도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우리는 여전히 입시 위주의 문제풀이식 과외 활동에 많은 사교육비가 지출되는 현실”이라며 “이번 대책은 가난하지만 능력을 갖추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청소년이 큰 어려움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대책에 따르면 위성방송인 `EBS 플러스1'을 수능 전문채널로 특화하고 에듀넷 등 인터넷을 통해 수준별 강의자료를 무료로 보급하는 등 `e-학습'(e-learning) 체제가 구축돼 학교수업과 수능 강의 시청으로 입시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수능강의 프로그램 기획단계부터 수능시험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참여, 방송 내용이 수능시험의 모델이 되도록 출제에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을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대부분의 학원 과외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되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력차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이 되도록 했으며, 강의는 교사 뿐 아니라 외부강사나 교대.사대생 등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대입제도는 고교 내신인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높이고 봉사활동 등 비교과영역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반면 수능은 가급적 최저학력기준으로 사용하거나 등급을 활용하도록 유도, 영향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학생부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점수 부풀리기 등 현행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2008학년도 이후 다양한 형태의 경로별 선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8월까지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현행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중1~고1 수학과 영어 정규수업에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고 학교군별 선지원-후추첨 배정을 도입하며, 특목고의 경우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교과과정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공교육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사교육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고교 교육 정상화 못지않게 학벌주의로 왜곡된 교육관 등 사회제도와 의식개혁도 필수라고 보고 대학 서열 구조 완화와 지역 인재 유치,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도 중장기 대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